동향 리포트 <2019-30호 : 대출>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들 1%대 속출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7일]

 

<<사회적 금융>>

◎ 사회연대은행 등 3곳 '서민금융 지원정책' 시행…소상공인 지원

 

<<대출>>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들 1%대 속출

◎ 카드사 연체율 상승 폭 확대···대출 부실 높아지나

◎ DSR 규제 2금융권 확대...대부업 내몰리는 서민

◎ 저축銀 대출도 ‘좁은문’… 갈곳 잃은 저신용자들

 

<<사회적 금융>>

◎ 사회연대은행 등 3곳 '서민금융 지원정책' 시행…소상공인 지원

·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은 지난달부터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대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영세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1인당 창업자금 지원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 1.8％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

·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자립 의지 및 경영능력 등이 우선 고려됨. 선정 시 세 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경영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신청서 등 구체적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접수가 가능

·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은 창업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19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공동 지원 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천453건, 517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음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118500848?input=1195m

<<대출>>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들 1%대 속출

·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

·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함

· 하나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상승. 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내렸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상승함

· 국민은행(0.24%)·신한은행(0.23%)·우리은행(0.21%)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상승함

· 연체율은 은행들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매각·상각 등)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다시 높아지는 계절성을 띰. 이런 점을 고려해도 2017년 1분기 0.24∼0.41%이던 이들 5개 대형은행의 연체율이 2018년 1분기 0.18∼0.37%로 낮아졌다가 올해 1분기 0.21∼0.41%로 반등한 것

· 연체율 급등과 관련, 하나금융지주 황효상 리스크총괄은 실적발표 때 "1분기에는(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하나은행은 거액 대출자의 사망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임

· 은행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대출규제 강화와 경기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

·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늘수록 분모가 커져 수치는 낮아짐.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되고,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됨

·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보다 최근의 경기둔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음.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1월 58(기준치 100)까지 떨어졌다가 2∼4월 63∼66으로 다소 회복함.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을 보면 자영업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면서 서울의 상가점포가 지난해 8천개 가까이 감소함

·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에선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음

·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경제, 특히 자동차·조선·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은 곳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빠졌고, 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

· 전북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02%를 기록. 제주은행[006220]은 2017년 4분기 1.09%를 기록했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지난해 4분기에 0.38%로 하락함. 부산은행도 지난해 3분기 0.96%로 올랐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매각·상각으로 4분기 0.52%로 낮춘 상태. 일부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에 다시 1%를 넘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당국은 연체율 반등이 실물경기지표의 악화나 소득 양극화 등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자,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은 그동안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다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상황을 과장하거나 지나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함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5047000002?input=1195m

◎ 카드사 연체율 상승 폭 확대···대출 부실 높아지나

·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함.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 해당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막는 '대출 절벽'도 불가피. 연체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KB국민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이 전부 작년 1분기보다 상승함

·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작년 3월 말 1.59%에서 올해 3월 말 1.60%로 0.01%포인트 상승. 삼성카드는 1.14%에서 1.49%로 0.35%포인트, 현대카드는 0.86%에서 1.10%로 0.24%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비교적 큼

· 우리카드는 작년 3월 말 1.94%였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2.06%로 올라 2%대에 진입했고,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2.23%에서 2.55%로 더 높아짐. 롯데카드는 1.44%에서 1.53%로, KB국민카드는 1.56%에서 1.63%로 각각 상승

· 카드사 연체율 상승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못 갚는 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심사 과정이 매우 간편해 저소득·저신용층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며 그만큼 연체 위험도 큼

· 더욱이 저소득층 대부분이 1~2개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파르게 확산될 수 있음. 때문에 부실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앞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저신용자는 결국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게 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연체율만 보고 2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민들이 대부업과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함

<출처>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071

◎ DSR 규제 2금융권 확대...대부업 내몰리는 서민

· 서민 금융 대출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저축은행은 신용소액대출 비중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의 대출을 거절하기 일쑤. 결국 저신용자들은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옴

·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음

· 앞서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DSR을 올 상반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제시함. 또 이같은 계획을 담은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제2금융권에선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함. 그러나 앞으로 예금·증권·주식담보, 신용카드결제액, 기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DSR이 활용됨

·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DSR의 도입취지라고 설명. 그러나 제기되는 우려도 적지 않음. DSR을 통한 규제 강화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렵고, 불법 고금리대부업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임

· 또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예상되는 DSR 평균값조차 현재 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음. 특히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예상

· DSR 규제 시행 이전부터 서민금융 주체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대두됨.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들의 ‘급전 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발표

· 실제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692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3분기의 7882억원보다 2.4% 줄어든 수치며, 2017년 4분기(9108억 원)와 비교하면 15.5%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

·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DSR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는 문제인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도 없이 무턱대고 서민대출만 막을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함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9679

◎ 저축銀 대출도 ‘좁은문’… 갈곳 잃은 저신용자들

·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음. 보험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심사도 이달부터 강화될 예정.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자칫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 7692억 원으로 집계됨. 1년 전(9108억 원)보다 15.5%가량 줄어든 수치

· 소액신용대출은 건당 300만 원 이하 규모로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지만 대출 실행이 빠르게 이뤄져 ‘급전 대출’이라고도 불림.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2016년 3월 말까지만 해도 1조1449억 원에 달했지만 그 후 줄곧 감소세.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가 21조 원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

· 이처럼 급전 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금융당국은 2017년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함. 지난해 2월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내렸고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함.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의 이용자 대부분은 저신용자들”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충당금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 규제의 효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낮아짐.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는 19.3%로 1년 전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문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심사도 강화돼 저축은행의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63.5%는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로 ‘기존 금융기관 이용 불가’를 꼽음

· 게다가 이달부터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모든 금융권에 공유됨. 이렇게 되면 약관대출이 많은 대출자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에 빠지기 전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가 많다”며 “개인 맞춤형 상담 시스템과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9679

190507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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