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34호 : 채무조정> - ‘채무자회생법’, 일가족 4명 죽음 내몰아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13일]

 

<<가계부채>>

◎ '가계부채 뇌관될라'…당국, 2금융권 대출 조인다

◎ 한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개인사업자대출 관리필요"

 

<<채무조정>>

◎ ‘채무자회생법’, 일가족 4명 죽음 내몰아

<<가계부채>>

◎ '가계부채 뇌관될라'…당국, 2금융권 대출 조인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힘

·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됨. 지난 2016년 12.9%에 달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로 크게 감소함

· 하지만 대출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됨.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가 비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5.5%에 달함. 3명 중 1명이 취약차주인 것

· 개인사업자 대출도 뇌관으로 지목됨.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근 몇년 새 크게 줄은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되레 큰 폭으로 증가해옴. 지난 2017년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무려 44%에 달함. 지난해 역시 29.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편중된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문제. 지난 몇년 새 저금리,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에 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임대업 편중 경향이 지속됨

·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지난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함

·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대목

· 김 부위원장은 "연체율 등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만큼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당국은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의 고삐를 조이기로 함. 우선 금년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인 '5%대'에 맞춰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방침

· 또한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금융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도입하기로 함

· 특히 2금융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함

· 이를 위해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선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예대율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도 신설할 방침

·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함

· 김 부위원장은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필요상황 발생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509000281

◎ 한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개인사업자대출 관리필요"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함

·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5월)에서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함

·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 위험은 종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3.55%였으나, 2017년 4분기 2.23%에 이어 지난해 4분기 1.37%로 안정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다만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신규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를 나타내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짐.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8.1%에 달함

· 한편 한국은행은 해외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던 미국이 금년 중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함

· 한국은행은 "4월 중 일부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됐으나,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힘

· 세계교역 여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교역신장률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분업 유인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등 구조적 요인도 교역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 다만 "향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에 따라서는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밝힘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7851

<<채무조정>>

◎ ‘채무자회생법’, 일가족 4명 죽음 내몰아

·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에서 34살 남편, 35살 아내, 4살 아들과 2살 딸, 일가족 4명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남편은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고, 엄마는 딸을 끌어안은 채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 경찰은 “차량 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량 내부와 가족의 옷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에서는 유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부채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 조사된 자료만 살펴보면 부부는 쌓여 있는 부채 7,000만원 때문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사건을 옮겨 진행을 했고, 매월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80만원을 상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부가족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채무자회생법’

· 부부가 죽기 전 법원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 되었다.

·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의 채무조정은 주로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ㆍ배당하고도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채무상환 의무를 면해주는 즉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장례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부채를 3년간 변제하면, 3년 뒤 남은 잔존 부채의 상환의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 채무자회생법은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몰이해로 발생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장래에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선진국에서도 장려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아 일정부분 돈을 갚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법원에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법의 집행은 판사의 선호와 채무자의 도덕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법의 집행 근거가 되어야 한다.

· 또 하나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문제는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있다. 앞서 사례의 부부처럼 4인 가족일 경우 2019년 기준 매월 생계비는 276만원이다. 만약 소득이 340만원이면 276만 원 만으로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64만원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생계비 기준의 증감 폭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기준 금액으로 생계비가 책정이 된다. 276만원 4인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개인회생에 있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여러 해 동안 지적을 했던 부분이다. 이번 일가족 사건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만들어진 참사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 현행 채무자회생법에는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중 가장 이상한 독소조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비면책 조항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에 의한 채권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개인회생은 가능하고, 파산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이 이렇게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 청년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청년은 파산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업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파산·면책 받으려고 하냐’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청년을 두 번 죽인다. 장기간 실업에 놓여 있고, 저소득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의 현실을 본다면 법원의 인식과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후진지 알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제도를 바꾸자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누구라도 한 순간의 실수와 경제 위기로 넘어질 수 있다. 넘어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너의 잘못으로 넘어졌으니, 너 스스로 빨리 일어나라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기 바쁘다. 무릎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니 툭 털고 일어나라고 한다. 참 냉혹한 세상이다.

· 공동체라면 우선 아프냐고 물어보고, 피를 닦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방법과 자원을 알려줘야 한다. 이 정도가 무리한 요구일까?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 이번에 발생된 사건의 소중한 4명의 목숨은 너무 안타깝다. 특히 2살, 4살 된 애기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못난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무조건 갚지 않는 사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 밖에 길이 없다면, 누가 돈을 빌리겠는가. 건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권리보호가 시급하다.

<출처>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32814

190513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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