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35호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낮아야만 서민금융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14일]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낮아야만 서민금융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

◎ 불법대출에 갇힌 청춘들 '보이스 피싱 가담' 까지, 금융지식 부족 탓?…“모르고 해도 범죄”

◎ [사설]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사채 부작용

 

<<대출>>

◎ 조이고 옥죄고 버리고…"서민대출 사라진다"

◎ 저신용자 '신용대출 절벽' 가팔라진다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낮아야만 서민금융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신용등급 1등급입니다. 하지만 가계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높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아야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음. 신용등급이 높아도 소득 등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신용등급이 높아도 소득이 낮아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 예컨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해당함. 다만 지원 결정 여부는 신용등급 외에도 재직기간과 부채,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함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모든 서민금융제도를 한 번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센터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제도를 비롯해 맞춤대출서비스, 일자리 연계, 자영업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안내함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09813/

<<불법사금융>>

◎ 불법대출에 갇힌 청춘들 '보이스 피싱 가담' 까지, 금융지식 부족 탓?…“모르고 해도 범죄”

· 많은 20대 청년층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급전 필요 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먼저 찾게 되는데 그 발길은 대부분 대부업체까지 이어짐. 하지만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체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 서민금융원이 내놓은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20대는 지난 2018년 50.4%로 전년(26.9%)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렇게 거절당한 경우 8.8%의 20대가 ‘불법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힘

· 청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불법 대출 중 최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는 ‘작업대출’과 ‘내구제 대출’이 있음. 먼저 ‘작업대출’이란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조작해 받는 대출을 말하며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기기를 브로커에게 넘겨 현금을 챙기고 그 현금을 생계비로 쓰는 등의 대출을 말함. 이미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대출에 청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

· 아울러 이 같은 청년들이 대부분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음.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8~29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1.8점이었음. 이는 59.6점인 60대 이상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 금융 이해력 점수 평균은 64.9점으로 집계됨

·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314명 가운데 35%가 ‘경찰과 금감원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답하는 등 금융지식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남.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7%나 됨. 지난 2017년 대포통장 적발로 드러난 소유주 중 20,30대가 47.2%나 차지했던 등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태도가 엿보임

·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작년 금감원 포함 13개 금융 유관기관이 금융소비자 93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나, 단순한 용돈 교육이나 금융상품 안내, 재무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높았음. 이러한 금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금융교육 체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7년 설립한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 동안 고작 두 차례 개최된 게 전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해당 법안은 9년째 국회 문턱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임

· 일각에서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일관된 교육 기준 확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

<출처>

스페셜경제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77657015247

◎ [사설]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사채 부작용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고리사채 폭리 불법사채업자 23명을 적발함. 도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도 특사경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불법 대출 규모는 27억6천948만원이고 피해자는 1천447명이나 됨. 특사경에 따르면 최대 7천145%의 폭리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도 있었다는 것. 실제로 한 불법 대부업자는 3천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천248만원을 돌려받음. 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천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함

· 지난 2월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고금리의 불법사채 피해 1천762건의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사채의 평균이자율은 353%로 대부업법정최고금리 24%보다 320%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함. 적발된 불법 업자 가운데는 인터넷 카페관리자도 눈에 띄었는데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것. 이 카페는 온라인 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자가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천63만원의 수수료까지 받았다니 공범이나 다름없음. 도 특사경은 수원 등 경기도내에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들도 현장에서 검거함

·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공통점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 한 불법대부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거나 가족, 이웃에게 얼리겠다고 협박함. 불법 고금리 사채는 사회악. 그러므로 반드시 발본색원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고금을 막론하고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음

·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건수는 1년 전 보다 24.8% 늘어났다고 함.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借主)들이 불법 고금리 사채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최근엔 청소년을 상대로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함. 이른바 ‘대리입금’라는 것인데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사채, 문제가 심각함

<출처>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719

<<대출>>

◎ 조이고 옥죄고 버리고…"서민대출 사라진다"

·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길이 줄어들고 있음.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도 지난달부터 판매 중단함

· 적격대출은 소비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됨. 소득 제한이 없고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데다,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 상품보다 낮고 금리도 5년 주기로 변동돼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음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주금공으로부터 판매중단 요청을 받아 판매를 하지 않게 됐다"며 "빠른 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함

·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방안에 따른 것. 금융당국은 금리조정형 상품의 비중이 더 커지자 적격대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6년 금리조정형 연간 15% 규모 축소를, 지난해 4월에는 모든 적격대출을 1조원씩 감축하겠다고 밝힘

· 당국은 해당 상품이 사실상 준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되나 '금리를 조정해준다'는 점에서 적격대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함

· 저조해진 판매실적도 요인. 2015년 43조원이 판매된 적격대출은 2016년 17조6153억원, 2017년 12조5830억원, 2018년 6조8877억원으로 매년 판매액이 급감했다. 작년 금리조정형 상품 판매액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함

· 이에 주금공은 지난달 개최한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폐지하기로 의결

· 주금공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감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만 판매하려 했지만, 현재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일정이 1년 정도 빨라지게 됐다"고 설명

· 이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음.

· 금융위는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하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함.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RTI)을 도입함

· 때문에 전 금융권에 걸친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인하 국면이 돌아와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찾게 되면 금융권이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출을 너무 옥죄면 제도권 밖으로 서민들이 내몰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함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846

◎ 저신용자 '신용대출 절벽' 가팔라진다

· 저축은행업계의 신용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다 금융당국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전방위 사정 칼바람에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고객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저신용자 거부 움직임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어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31개 저축은행 가운데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의 대출고객을 취급한 곳은 세람저축은행 한 곳에 불과했음. 이는 1년 전(4곳)보다 3곳이 줄어든 것으로, 2017년 1월(8곳)과 비교하면 7곳이 감소함

· 신용등급 9등급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은 OK·대한·세람·예가람·유진·키움저축은행 등 총 6곳(19.35%)이었고, 8등급 이상은 SBI·JT친애·모아·애큐온·한국투자저축은행 등 22곳(70.97%)으로 집계됨

·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3개 저축은행이 취급한 46개 중금리신용대출 가운데 저신용자(8~10등급) 고객을 취급한 상품은 24개로 절반 수준에 머무름

· 저신용자들이 주요 이용하는 급전대출 규모도 빠르게 줄고 있음.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로, 문턱이 낮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일반신용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7692억원으로, 2017년 12월(9108억원)보다 15.5% 줄었음

·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8년 6월 말 374억원에서 2016년 3월 말 1조144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11분기 연속 뒷걸음질 함. 11분기 동안 소액신용대출 감소폭은 32.8%(3757억원)에 달함

·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의 저신용자대출 취급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영향이 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뿐 아니라 대출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대폭 늘림

· 이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중·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해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저축은행 입장에선 높은 부실률로 인해 고금리가 책정되는 8등급 이상의 저신용자들을 취급하기 어려워진 셈

·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금리 인하 조치로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야 하는 저축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음.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에도 신용등급 9~10등급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8등급만 되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게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과 자동차대출 등 모든 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한 규제로 지난해 하반기 제2금융권에 시범 도입됐지만, 6월부터는 관리 지표로 도입되는 것

· 우려되는 것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저축은행까지 몸을 사리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

·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대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엄격한 대출심사로 대손율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고, 고·중신용자 위주의 대출고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서민가계의 대출절벽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서민금융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함

<출처>

중소기업신문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27

190514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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