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36호 : 청년 정책 / 제도> - 절반의 성공..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47.2% 사회진입 성공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15일]

 

<<청년 정책/제도>>

◎ 절반의 성공..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47.2% 사회진입 성공

◎ “2년 전 지원금 다시 돌려달라”…황당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청년’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

◎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청년 장관이 나오면, 청년 삶이 나아질까

<<청년 정책/제도>>

◎ 절반의 성공..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47.2% 사회진입 성공

·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 서울시가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47.2%가 사회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현재 사회활동 상황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다고 5월 14일 밝힘. 예술 등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6.4%)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참여자의 절반 가량(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11일부터 열흘간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2천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 서울시가 2016년~2018년 3년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상승함. 만족도는 2016년 66.8%, 2017년 73.3%, 2018년 99.4%로 3년 연속 높아짐.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2016년 73.3%, 2017년 86.2%, 2018년 88.7%)가 가장 많이 꼽힘

· 청년수당 사용내역을 보면 ‘생활비’(42.4%)와 ‘학원비·교재비’(36.5%)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음.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신한은행 카드로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특급호텔이나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총포류상 등에서는 결제가 안 됨. 이같은 사용비율은 최근 3년간 참여자 조사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서울시는 올해도 청년수당을 지급함.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함. 지난달 신청접수 결과 1만 3945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임. 올해 청년수당은 5월 24일 첫 지급됨.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함

·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관리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70

◎ “2년 전 지원금 다시 돌려달라”…황당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 그런데 2년이 다 된 어느 날,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청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함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제외된 외국 기업이 25곳에 달함

· 고용노동부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가 국내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가입을 철회시킨 것

· 외국계 기업에 다녔던 김모 씨도 지난달 철회 통보를 받음

· 김모 씨 : "갑자기 공문이 와서 그때(2년 전) 지원금 받은 게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뱉어내라. 화가 나는 거예요."

· 지난 2017년 3개월 동안 적립금을 낸 뒤 정부로부터 7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뒤늦게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 결국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

· 김모 씨 : "2년 전 취업 지원금인데 썼겠죠. 담당자가 실수했을 거 같다. 거기서 열 받아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다 가입이 철회된 청년들은 모두 54명에 달함

· 박모 씨 : "(정부가)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 태도가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 너무 당황한 상태고요."

· 고용노동부도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

채널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47093

◎ ‘청년’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

· 최근 우리 사회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인 현실이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는 데 11개월 정도 소요된다.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도 22만명이 넘는다. 이 시간 동안 청년들은 생계와 취업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일 경험이 없는 청년은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사이 신용불량, 건강이상, 사회단절 같은 문제들이 깊어지고 있다.

· 그간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정부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시기였다.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발표 때부터다. 약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고용 문제 중심이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과 2023년까지 연장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한 고용과 실업에 초점을 둔 법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2018·3·15)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10여곳의 지자체에서 시작한 청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 정부의 청년정책은 어떤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정부는 4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이행기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삶의 조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취준생, 자발적 이직, 불안정 고용, 니트(NEET)까지 매우 다양한 위치에 있는 것이 청년이다. 실제로 2019년 서울지역 2000명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행복한 삶의 중요도’를 물었더니 다양한 가치관과 상상력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인간관계를 통한 안정감’이나 ‘건강한 정치문화와 시민으로서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 사회로부터 얻는 안정’이 5위 안에 들었다. 이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경제적 가치와 휴식과 문화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장되어가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당·정·청은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고 한다. 앞으로 245개 지자체에 청년 관련 행정조직이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청년 욕구에 부합한 정책이 마련될 것 같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정책 제도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다만 과거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수많은 보고서들이 왜 청년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앞으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과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발굴·제안·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아마도 정책방향과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 2013년부터 권고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가 참고할 만하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삶과 여정에 초점을 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이다. 물론 정책운영 모델은 서울시의 청년청, 청년의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조직 사례 등을 통해 보다 더 진전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난 3월 서울시 ‘청년시민회의’ 모임이 열린다기에 찾아가 봤다. 40개 분야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엇이 그들을 한곳에 모이도록 했을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일까.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의 즉각적인 구직활동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가가 개인적 배경과 관련 없이 모든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청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 주체로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에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답을 할 때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92143005&code=990100

◎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함

· 이번 공모전은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이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청년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정책 사업 제안’을 담으면 됨

· 공모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됨

· 수상작 발표는 6월 21일 보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 최우수작 1편에 100만원, 우수작 4편은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함

· 시상식은 6월 26일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보사연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회식에서 열림

· 보사연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고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많은 참여를 당부함

<출처>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1651

◎ 청년 장관이 나오면, 청년 삶이 나아질까

· 고향 집에 내려가 청소를 하던 어느 오후. 언제나처럼 거실 TV에서 뉴스 채널을 틀어 놓았습니다. 평소 어머니 혼자 계시니 영 적막해 습관적으로 틀어 놓기에, 태반은 흘려버리는 게 일상인데, 그날따라 시선을 잡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靑, 청년 장관 만든다’는 헤드라인이었지요. 청소기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 물론 실제 보도된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관까지도 건의가 된 적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청와대 1급 비서관 신설,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지요. 자세한 사항을 전하며 뉴스 말미에는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심의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 1급 비서관이라는 ‘고위직’에 34세 미만의 청년을 발탁한다는 것은 파격적이지만, 사실 청년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는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는 청년 자치 정부를 만들어, 서울시 예산 중 500억원에 대한 자율편성권을 가진 1,000여명 규모의 청년시민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년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 하지만 이전의 것들과 이번 뉴스는 상당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숙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 청년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명의 ‘파격 인사’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청년이 다수 참여한 협의체이겠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한 명의 ‘1급 비서관’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쟨 누굴까? 왜 발탁되었을까? 바로 이 지점이 납득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더욱 냉정히 돌아설 여지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 최근의 큰 흐름과는 반대로 한쪽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오히려 독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단지 생애 주기가 비슷한 사람들의 총합일 뿐인데 학력, 지역, 성적 지향성, 직업에 따른 다양한 정체성을 오히려 연령대 하나로 뭉쳐버리고 있다는 이유이지요. 같은 나이대라는 점을 빼면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이들을 누가 어떻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제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주장에 기반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 대한민국 평균값의 청년? 그건 아닐 겁니다. 당사자성 하나만으로는 생생한 경험은 있되, 넓은 통찰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표자성을 띠어야 할까요? 그도 아닐 겁니다. ‘대표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며, 경우에 따라 동 세대의 거부감이 더 클지 모르니까요. 상술한 의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인선 발표 후 청년들은 단지 같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응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장 냉엄한 비판자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들은 세대 간 갈등 이상으로 세대 내 갈등에 지쳐버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을 살아가기는 어려웠지만, 내일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했던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의 오늘날.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달라질 삶의 방식을 규정해 나가는 데에 당사자의 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도들이 반갑고, 부디 순기능으로 제대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나타난 ‘그 청년’이 부디 정당의 활동 내역이나, 기존의 커리어에 의해 발탁되는 존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속에도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귀 기울여 왔으며,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변해 주길 바랍니다. 그 청년 한 명에게만 일생일대의 좋은 취업으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

<출처>

오피니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41090317057?did=NA&dtype=&dtypecode=&prnewsid=

190515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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