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73호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의 시대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12일]

 

<<4차산업>>

◎ 4차산업혁명 분야 진출 국내 상장사 15.2%가 고작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의 시대

 

<<행복>>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 나누는 금융 실천”

<<4차산업>>

◎ 4차산업혁명 분야 진출 국내 상장사 15.2%가 고작

· 전세계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구축에 한창이지만 아직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300대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132개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 10년(2008~2018년)간 정관목적사업 변동을 조사한 결과, 사물인터넷, AI,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관련사업을 추가한 경우는 20개사(15.2%)에 불과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 그마저도 자율주행기나 드론 등 일부 사업진행만 활발할 뿐 핀테크, 3D프린팅, 블록체인 관련기술을 사업화하여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 더 우려를 지어내는 대목이다.

·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정관에 가장 많이 반영하는 사업은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이는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3차산업혁명의 주된 아이템들인 셈이다.

· ‘교육서비스’의 경우, 직무교육이나 사내에 한정된 교육 콘텐츠를 인터넷과 온라인을 활용해 대외로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했다. 조사대상 132개사 중 교육서비스업을 정관에 반영한 기업 비중은 2008년 17.4%에서 2018년 40.9%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나 건설·건자재 업종은 해당기업 모두 교육서비스업을 정관에 반영했다.

·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물류와 금융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통기업 10개사가 모두 전자상거래를 정관에 추가(100%)했다. 대표적 ICT 기업인 네이버, SK, 카카오, 삼성SDS 등 IT서비스업종 4개사도 전자상거래를 정관에 올렸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건설업과 에너지기업 등 사업 연관성이 높은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

· 발표를 통해 드러나듯 시대는 4차산업혁명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여전히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3차산업혁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사대상 132개사의 지난해 평균 목적사업 수는 38건으로 2008년의 25건에 비해 52%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통신(158.3%), 에너지(144.4%), 철강(109.1) 순으로 목적사업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사업 진출이나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사업 확대, 부진한 업황 타개를 위한 신사업 진출(철강) 등이 주요 원인이란 것이 한경연의 해석이다.

·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기업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삭제나 추가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관 목적사업의 변화로 해당 기업의 사업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면서 “아직 우리 주력 상장사들이 3차 산업혁명에 머물고 4차 산업혁명 진출은 미흡한 것이 드러난 만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52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의 시대

· 7월 첫째 주는 사회적경제 주간이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한주 내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이 주요 조직 유형이다. 비록 서구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018년 기준으로 2만5천 개에 이르는 우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양극화·환경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 지난 2일 ‘아시아, 사회적경제 충격을 넓히다’를 주제로 개최된 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 학계, 유엔, 시민사회 분야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시아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논하고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서구로부터 시작된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여 그 파급력을 넓히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외국 참가자들은 사회적경제의 아시아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 우리 정부의 관심도 지대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을 보면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했고.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이는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궤를 같이한다.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사회통합과 환경보존 등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제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경제 분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기치를 내세우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요한 SDGs 이행 수단으로 보고 있다.

· 요컨대 시민사회뿐 아니라 공공 부문과 기업 부문,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논의와 담론이 확산·수용되고 있다. 어쩌면 시장적 가치에 매몰되었던 신자유주의 시대와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하튼 필자는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 사회적경제의 민주적 잠재력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윤 추구의 목적과 1주 1표의 원리로 조직된 일반 기업과 달리 1인 1표의 원리와 자치와 참여, 협동과 연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민주적·공적 가치에 기초해 활동한다. 사회적경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학교와 훈련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둘째, 신자유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이 자유화, 시장화, 탈규제의 이름으로 국가의 후퇴와 정치적 개입의 축소를 주장했다면 사회적 가치 시대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적극적 의미의 참여와 협력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주의의 폐해와 국가 주도적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사회적경제 부문)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경제에 있어선 민관협력의 협치(協治·거버넌스)가 중요하다.

· 셋째,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외교 또는 기여외교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위에 지적했지만 2019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주최 측인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시아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시아 사회적경제 허브 역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ODA)의 수단으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파트너로 활용하는 한국국국제협력단(KOICA)의 성공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 넷째,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적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좌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은 특정 정파적 시각과 진영 논리에 치우친 오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되었으며, 영국판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도 블레어의 보수-자유 연립 정권 때 추진되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22795

<<행복>>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 나누는 금융 실천”

·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 3층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1호인 '광주 하나금융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치영 모아건설 회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입소 아동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번에 개원한 '광주 하나금융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지방거주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보육 여건에 놓인 중소기업 재직 임직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 특히 은행, 관공서, 기업 등이 밀집한 광주광역시 금남로 지역에 위치해 등하원시의 접근성을 높혔고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예술의 도시 광주’를 테마로 꾸몄다. 더불어 내부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월을 통해 날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또한 디지털 게시판을 사용하고 앱 형태의 알림장을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시급한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며 ”하나금융그룹이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점은 함께 하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김정태 회장 역시 “광주 하나금융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며 “어린이집을 통해 호남 지역 사회와 하나금융그룹이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극복 ▷여성경제활동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2020년까지 1500억원 규모, 9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10개의 직장 어린이집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 이에 2018년 협약을 맺은 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진행 중으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서울시 명동과 여의도에 직장 어린이집 1, 2호를 각각 개원했다.

· 아울러 지난 5월에는 2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원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906

190712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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