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70호 : 불법사금융> - 돈 어떻게 빌려요? 잘 모르는데…청년들 노리는 '불법 대출'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9일]

 

<<사회적경제>>

◎ 文대통령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3천230억원 지원"

 

<<대출>>

◎ 2%대 정기예금 사라졌다…대출 금리는 ‘찔끔’ 내려

◎ 은행, 中企 대출 확대 '딜레마'

 

<<신용등급>>

◎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받아든 기업수, 반년 만에 33% 늘어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북한이슈는 주요 과제“

 

<<불법사금융>>

◎ 돈 어떻게 빌려요? 잘 모르는데…청년들 노리는 '불법 대출'

◎ 대부업 대출액 4년 만 감소…“대출 거부된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가야하나?”

<<사회적경제>>

◎ 文대통령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3천230억원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지역,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사회적경제 최대 행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800여명이 참석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 총 13차례에 걸쳐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 청와대는 "2018년 말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2만4천893개, 취업자는 25만5천541명"이라며 "사회적 기업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은 개막식 격려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회적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정책금융 지원 목표를 작년보다 67% 늘린 3천230억원으로 제시했다.

· 아울러 정부 물품 조달 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해 공공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 또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등 860개 창업팀 육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5천840명 지원 등을 약속했다.

·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순환형 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자·일반시민 등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 대통령은 개막식을 마치고 박람회 전시관 중 '사회적경제&가치관'을 방문하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도 체험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092500001?input=1195m

<<대출>>

◎ 2%대 정기예금 사라졌다…대출 금리는 ‘찔끔’ 내려

· [앵커]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발 빠르게 낮추고 있는데요. 대출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낮추면서 2%대 정기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류정훈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정기예금이랑 적금 금리를 내렸는데, 올해 들어 3번째 하향조정이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2%에서 2.0%로, 정기적금 금리를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이미 두 차례 예금 금리를 인하한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 총 0.5%p 인하했습니다.

· [앵커] 시중 은행들 상당수의 정기예금 금리도 2%를 밑돌고 있다고요?

· [기자] 네,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6월 말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최소 1.45%에서 최대 2.05%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내린 건데요.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의 금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1월 2.14%였던 예금금리가 5월 1.97%로 0.17%p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3.58%에서 3.49%로 0.09%p 하락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 하락과 관련해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대율 관리 차원과 하락하는 시장금리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7720?division=NAVER

◎ 은행, 中企 대출 확대 '딜레마'

· 올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늘고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해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8일 관련 업계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비금융 상장기업 중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기업' 689개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150% 이상의 과대부채 기업 수가 9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8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91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53%에서 225%로 상승했다. 전체 689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도 56.6%로 전년동기 52.1%에서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0.26%로 낮다. 또 중소규모 기업의 실적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최근 대내외 경제전망을 보면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악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말(0.59%)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를 기록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회사는 대출 건전성을 검토하되, 수익성이 양호한 우량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업황 개선 기업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 지난달 5대 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198조2337억원에서 198조8040억원으로 570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5월에 2조5278억원 늘고, 4월에 9970억원 늘어나는 등 매달 1~2조원대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포화가 된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들을 찾아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하반기 실적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7081733468501

<<신용등급>>

◎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받아든 기업수, 반년 만에 33% 늘어

· 국내 3사 신용평가사들의 정기 신용평가 결과, 최근 수년 이어졌던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상향 기조가 올해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지난해 말 대비 ‘부정적’ 등급을 받아든 기업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 6일 NH투자증권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정기 평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신용등급 및 전망에서 모두 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등급 상·하향 및 전망 상·하향 배율의 3사 평균은 각각 0.81배, 0.46배로 1배를 밑돌았다. 등급 및 전망이 하향조정된 기업들이 상향조정된 기업들보다 많았던 셈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받은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33% 증가했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올들어 KCC 한 곳의 신용등급과, 이마트, LG화학, SK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E＆S,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8개 기업의 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 한광열·김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등급이 하락했거나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기업들은 주로 소재, 건자재 및 도료 산업, 생명보험사”라며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둔화가 재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자재 및 도료 산업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른 실적 저하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적용된 리스회계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 영향이 컸다고 봤다. 생명보험사는 금리 하락 추세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설 산업의 경우 해외사업 부문의 잠재 위험이 감소했다는 평가로 인해 올해 신용등급 및 전망이 상향 기조를 나타냈으나, 국내 주택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맞닥뜨리고 있다.

· 다만, 기업들의 등급 하향이 신용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등급 저하에도 불구, 낮아진 금리 수준과 채권 등 크레딧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는 발행기업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광열·김준용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세를 이어온 것에 대한 부담과 등급 하향 기조로 인해 최근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됐으나, 확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약세를 보이더라도, 중기적으로는 크레딧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출처>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05000614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북한이슈는 주요 과제“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 기재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연례 신용분석보고서에서 “대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재정적 강점이 건재하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연례 업데이트 성격이며 신용등급 결정(rating action)은 아니다.

· 무디스는 또 한국에 대해 “매우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 무디스는 아울러 “신용등급 관련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이며 장기적으론 빠른 고령화”라고 언급했다.

·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4가지 카테고리로 신용등급을 평가했다. △경제적 강점 ‘매우 높음’ △제도적 강점 ‘매우 높음’ △재정적 강점 ‘매우 높음(+)’ △리스크 민감도 ‘보통’ 등이다.

· 무디스는 이에 대해 “한국의 매우 강력한 제도적 틀이 잠재적인 경제·금융안정 위험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경기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북한과 군사적 대치 위험으로 한국은 Aa 신용등급 국가에게는 특이하게 두드러지는 리스크 민감도(unusually pronounced exposure to event risk)가 있다”고 풀이했다.

·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관련 주요 도전과제는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및 재정비용과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가 한국과 같은 Aa2로 평가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신평사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7081438231652

<<불법사금융>>

◎ 돈 어떻게 빌려요? 잘 모르는데…청년들 노리는 '불법 대출'

· <앵커> 59조 원, 우리나라 20대들이 지고 있는 빚을 다 합치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대부분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 대느라고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더 큰 문제는 20대가 사회경험이 적다는 것을 노려서,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자를 엄청나게 받는 불법 대출 광고, 대출 업자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속이는 것인지, 또 어떻게 피하고 막을 수 있을지, 원종진·정경윤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2030 청년들이 많이 사는 대학교 근처 원룸촌입니다. 골목길 곳곳에 대출 안내 전단이 즐비합니다. 돈을 빌려준단 곳은 대부분 미등록된 대부업체,

· [불법 대출업체 관계자 : 학생분들 많이 하시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미성년자도 아니신데.]

·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교묘한 문구와 다양한 수법으로 돈이 급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즉 서민지원자금이라는 대출광고. 정책대출인 것 같지만, 불법 사금융입니다. 한국금융협회라는 이름으로, 한 방송사 화면을 띄워놓은 대출광고. 클릭하면 불법대출로 연결되는 이른바 미끼 광고입니다. 대출 관련 키워드를 자주 검색하면 자동으로 대출광고를 띄우는 기술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 [김 모 씨/대출 경험자 : 정말 관련 없는 거 보고 있을 때도 (인터넷 브라우저에) 광고가 그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 할 때도 그런 광고가 떠가지고.]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대출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직업 없는 청년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해주는 '작업 대출'. 대출 받는 사람이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을 개통해 업체에 넘겨준 뒤 돈을 받는 '내구제 대출'. 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주고는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으라는 '3050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 [3050 대출 피해자 : '1주일 동안 50만 원을 보내라 바로, 차질 없이' 이걸 2번 하면 그때 필요한 금액 300에서 500을 대출해주겠다 그랬는데 안 해주는 거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지금 3, 4개월 됐는데 소재 파악도 못 하고.]

·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입은 피해액은 접수된 것만 544억 원. 2년 전보다 39%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빚과 청년 파산자,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은 실생활에 도움될 작은 대책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 [양인준/대출 경험자 : 무지하기 때문에 (대출에)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원금 상환이라는 단어까지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 [김 모 씨/대출 경험자 : ((대출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정말 한 번도 없더라고요.]

· 보신 것처럼 청년들은 돈이 급할 때 온라인 검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당국이 매년 취약 계층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재무 교육이나 금융 상품 소개에 그치고 있어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포털에서 불법대출 광고를 차단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만들고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불법대출에 엮여 피해 볼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 [한영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 더 큰 문제는 (불법 대출이) 이렇게 활개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고부터 광고 사이트 폐쇄나 게시물 차단까지는 3개월이나 걸립니다. 불법대출 확산에 비하면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AI를 동원해 불법대출 광고를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나아가 청년 빚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0958&plink=ORI&cooper=NAVER

◎ 대부업 대출액 4년 만 감소…“대출 거부된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가야하나?”

· 대부업 대출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이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대거 거절한 것으로도 풀이되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작년 말 기준 금전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 17조4470억원이었던데 비해 983억원(0.6%) 줄었다고 전했다.

· 지난 2014년부터 반기 단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공개해왔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이다. 2014년 말에는 11조2000억원이던 대출 잔액이 2016년 말에는 14조6480억원, 2017년 6월 말 15조4352억원, 2017년 말 16조5014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바 있다.

· 대부업 이용자 수도 작년 말 기준 221만3000명으로 같은 해 6월 말 236만7000명이었던 데 비해 15만4000면(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이후 3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금융위는 대출 잔액 감축을 조건으로 아프로, 웰컴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대출을 축소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 반면 업계 측에서는 대부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부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이에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들에 대해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전문가 등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부업체 대출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 차주 비중은 2017년 말 74.9%에서 작년 말에는 72.4%로 감소했다.

·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을 거절당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대형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급전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스페셜경제S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29487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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