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 협동조합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ICA 협동조합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협동조합운동가들21의 성공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재정적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창기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 지역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법률 체계를 결정한다. 정부의 세제와 경제· 사회 정책이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협동조합은 정부와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가능하면 건 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협동조합이 대안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제시하 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소유기업 모델을 주류 보편적 경제 체제로 인 정하고 보호·지원하도록 설계된 법·회계·세무·규제 체계 속에서 생존해 야만 한다. 이러한 체계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공격 할 수 있다.

“국가와 협동조합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좋지 않지만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도 도움 이 되지 않으며 근시안적이다. 일반적으로
· 정부는 단순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 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협동조합이 이뤄내는 사업과 그 성과 때문에 지원한다.
· 협동조합은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 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은 협동조합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보조금 대출이나 부족한 자원의 창구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화의 장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또는 빈곤층 구제기관 같 은 정부 정책이나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 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협동조합은 본연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할 때 사회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설립 초기부터 열성적인 협동조합인이었던 알베르 토 마(Albert Tomas) 초대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과 관계를 맺어왔다. 국제노동기구 협동조합국은 1920년 발족되었다. 아래는 1920년 국제노 동기구 집행기구 제2차 회의 발췌 내용이다.
평화협정문은 국제노동기구가 노동 조건뿐 아니라 노동자의 여건에도 관 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협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대다수의 대 중들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협동조합국은 단순히 분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주택, 여가시간, 전환배치 등의 문 제에 대한 모색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