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성평등·보건 등 9개 불량” 판정
주담대 대출자, 5명 중 1명은 월급 절반 이자로 냈다
금연하면 보험료 깎을 수 있는데… 보험료 감액청구권 활용 저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원금보다 이자 많은 대출 1만 건 넘어
[왜?] 2035년 서울시 1인 가구 비중 31%···“편의점 계속 성장할 것”
'지진 또 올까' 걱정에… 풍수해보험 5개월간 10만 건 가입
"수당 따라 옮기는 철새 설계사... 피해는 소비자 몫"
[생생경제] 실업자 100만 돌파… 청년 20%는 실업자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고객 50만 명 돌파..'종이영수증 1500만 건↓'
[불확실성 확대] 금융위,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年 5.7→7조 원으로 늘린다
빈곤청년 가구 10곳 중 7곳 ‘월급 20% 이상 월세로’
강남보다 비싼 노량진 월세… 공시족 허리 휜다
작년 불황에도 1억 원 넘는 수입차 2만 대 팔렸다
“빠르고 금리 낮다” 생활비·결혼자금도 P2P 대출
“에너지·기후·성평등·보건 등 9개 불량” 판정
ㆍ유엔, 한국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 17개 항목 평가
ㆍ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유엔이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세운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17개 가운데 한국은 9개에서 ‘불량’ 평가를 받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가 16일 밝혔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SDGs란 2015년 9월 유엔 개발 정상회의가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대체해 정한 것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의 17개 목표로 구성돼 있다.
불량 평가를 받은 것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 보건증진,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도시, 물과 위생,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등 총 9개다.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의 발병 비율이 높고, 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점, 의회 내 여성 의원의 비중이 16.5%에 그치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36.3%에 이르는 점 등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OECD는 한국 내 SDGs의 이행을 위한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을 지적했다.
또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현재 별도의 통합적인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체계하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인프라와 소비·생산 분야는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등교육 인구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성적 등을 조사한 교육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웨덴(84.5점)과 덴마크(83.9점), 노르웨이(82.3점), 핀란드(81.0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1~4위)을 차지했다.
-> GDP가 세계 11위면 뭐하나..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피해다. 공칠과 삼?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정희에 대한 공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독재, 민주주의 범죄로 일군 경제발전의 허상. 우리나라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다.
주담대 대출자, 5명 중 1명은 월급 절반 이자로 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최근 4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받은 사람들의 약 20%가 월소득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까지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가 넘는 셈이다. 시중금리가 향후 상승할 경우 이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TI가 50%를 초과한 신규 주담대 규모는 7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현재 수도권 DTI 제한은 60%로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일시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월소득 절반 이상을 이자로만... 평생 원금 갚지 못하고 은행 채무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신노예제라고 할 수 있다.
금연하면 보험료 깎을 수 있는데… 보험료 감액청구권 활용 저조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질병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은 총 1억 5221만 건으로 이중 보험료 감액 청구는 140만 건(0.95%)에 불과했다.
-> 보험료 감액청구권 활용하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 원금보다 이자 많은 대출 1만 건 넘어
민병두 "원금 초과하는 이자수익 수취 금지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20%가 넘는 고금리 탓에 이자 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대출(연체채권 기준)이 저축은행에만 1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에서 이자 총액이 대출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은 모두 1만 2750건(연체이자 554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만~1000만 원 미만이 7863건으로 가장 많고 1000만~1억 원 미만이 4543건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 원 미만은 25건에 그친 반면 1억 원 이상은 319건이나 됐다.
-> 원금보다 많은 이자... 소액대출이 대다수...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금지 좋다.
[왜?] 2035년 서울시 1인 가구 비중 31%···“편의점 계속 성장할 것”
1인 가구가 늘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유통채널은 편의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왜일까.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16일 낸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1인 가구 복지 전반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종전에는 1인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했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현황, 성별, 연령, 소득 등 경제생활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1인 가구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수(367만 가구)의 27.4%(100만 가구)에 해당한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16.3%(51만 가구)에 불과했던 2000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깝게 증가한 규모다. 203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0.8%(126만 가구)가 1인 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1인 가구의 증가 사회문화, 자본의 이동이 예상된다.
'지진 또 올까' 걱정에… 풍수해보험 5개월간 10만 건 가입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가입 9만 9천 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5개월간 풍수해보험 가입이 10만 건에 이르렀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9만 9천961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처는 "그간 풍수해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개인별로 드는 상품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주민부담분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선 점도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처는 "풍수해보험은 총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해 보험료 부담이 적고, 사전에 보상 항목을 정해 사고가 났을 때 약정된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기 때문에 민영 지진보험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재난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당 따라 옮기는 철새 설계사... 피해는 소비자 몫"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업권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회사를 관두거나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가 많아지면서 모집 경력조회시스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를 못 받는 ‘고아 계약’으로 전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승환계약은 원금 손실도 가입자가 떠 앉는 경우가 있어 철새 설계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더 보기, 클릭>
-> 보험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지 말라.. 설계사는 '중계인'일뿐이다. 보험설계사가 없더라도 보험사에서 부가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에 이런 거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19억 원… 대출사기 70% 차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 원(총 4만 5748건)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 및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출은 절대 전화로 인터넷으로 하지 말지어다... 편리함 속에 사기가 판을 친다..
[생생경제] 실업자 100만 돌파… 청년 20%는 실업자
[앵커]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16만 개가 사라졌고,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5명 중 1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사 더 보기, 클릭>
-> 어디 100만 명뿐이겠는가.. 공시족, 취업 포기자까지 합하면.. 못해도 200만 명 되지 않을까..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전년비 24.7%↑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24.7% 늘어난 388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 조사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늘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도 같은 기간 48.5% 증가했다.
-> 다운계약서.. 부동산 재테크... 얼마나 해 먹을라고 이리도 폭탄 돌리기.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고객 50만 명 돌파..'종이영수증 1500만 건↓'
스타벅스 전자영수증 신청 고객 50만 명 돌파/사진제공=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16일 커피전문점 업계 최초로 시작한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론칭 약 2개월 만에 신청 고객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은 매년 증가해 약 310억 건이다. 영수증 발급비용 약 2500억 원, 원목은 3만 3000그루가 소모된다. 영수증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5만 5000톤이다.
-> 전자영수증.. 디지털 문화.
[불확실성 확대] 금융위,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年 5.7→7조 원으로 늘린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 서민자금 공급 규모를 연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도 55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늘린다.
-> 햇살론... 서민금융 5조에서 7조... 대출로 때우기 급급하다.. 폭탄 돌리기인가..
임종룡, "인터넷은행 작동 위해 임시국회서 은행법 처리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고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등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 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 인터넷은행... 누구를 위한 은행일까...
작년 불황에도 1억 원 넘는 수입차 2만 대 팔렸다
최고가는 6억 9천만 원 롤스로이스 팬텀 롱바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지난해 국내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가 2만 대 이상 판매됐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22만 5천279대 가운데 가격(출시가 기준)이 1억 원 이상인 수입차가 2만 384대다.
-> 돈 많아... 돈지랄이다....
강남보다 비싼 노량진 월세… 공시족 허리 휜다
동작·관악구 3.3㎡당 9.3만 원… 서울에서 2번째 비싸
"학원 많지만 주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주머니 사정이 얇을 수밖에 없는 노량진 '공시족'이 비싼 월세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린 이 일대 월세가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작한 '월세 계약조사' 자료 4천540건을 분석한 결과 동작·관악 지역의 3.3㎡당 평균 월세액이 9만 3천 원으로 종로·중·용산 지역 3.3㎡당 12만 2천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층 월세 계약만 추려 따져봤더니 3.3㎡당 월세가 가장 비싼 자치구는 노량진이 속한 동작구로, 13만 원에 달했다.
빈곤청년 가구 10곳 중 7곳 ‘월급 20% 이상 월세로’
가난한 청년 가구 34~47%가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표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빈곤 청년 가구 중에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경우도 60%나 됐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은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1인 청년(19∼34세) 가구 중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를 넘는 경우가 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부부 가구(39.8%)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34.2%), 기타 청년 가구(41.9%)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빈곤하면서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소득의 20% 넘게 임대료로 부담하는 비율이 73.3%나 됐다. 이 비율은 전체 빈곤 가구(65.8%)나 빈곤 장년(35∼54세) 가구주 가구(58.3%) 보다 높았다.
-> 수요와 공급인가... 노량진에 공시족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월세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하하하하 개나 주자! (강아지야 미안해..)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은 번번이 혐오시설처럼 취급되어 반대하고 있는데...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창업 등 떠미는데…3년 내 60% 폐업, OECD 꼴찌 수준
한국에서 설립된 벤처업체 중 창업 3년이 지나서도 살아남는 비율은 3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0%가량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3년 이상 생존하는 벤처 기업은 전체의 38%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75%, 영국 59%, 미국 58%, 프랑스 54% 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벤처 창업 후 3년 내 생존율로 보면 OECD 26개 나라 중 25위다. 4년 이상 생존율은 32%, 5년 이상 생존율은 29%에 불과하다.
->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최악의 조건이다.
“빠르고 금리 낮다” 생활비·결혼자금도 P2P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거나 빌려주는 P2P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대출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P2P 금융 시장의 규모는 1조 5000억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P2P 업체가 난립하면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불법·사칭 업체가 아닌지 P2P금융협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형태와 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P2P 대출(영어: 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P2P 대출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결을 중계하는 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진 많은 P2P 대출은 개인에게는 무담보 대출이다.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는 담보 대출이다. 담보 대출은 주로 사치품을 담보로 제공되는데 보석, 시계, 빌딩 등이 이에 해당된다. P2P 대출은 개인, 기업, 자선단체의 모금으로 자본이 형성된다. P2P 대출의 다른 형태로는 학자금 대출, 상업/부동산 대출, 단기 소액대출 등이 있다.
금리는 역경매 방식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자의 금리가 책정되거나, 중개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책정하기도 한다. 채권자의 투자금액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P2P 대출(금융) 투자자와 대출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 대출 평균 금리가 12.4%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투자자는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투자자의 손실로. 뭐가 좋단 말인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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