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피터의 생활경제금융 브리핑, 2월 19일(일)

경제돌봄 2017. 2. 19. 13:19

[심층 리포트] “2020년 잔돈이 사라진다” 미리 보는 ‘동전 없는 사회’ 

[뉴스플러스] 빚 허덕 '한계가구' 급증, 경제위기 뇌관 되나? 

403원 vs 1064원… 수도요금 평균단가, 통영이 서울보다 비싼 까닭

직원 둘 형편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급증’

내수 대책·가계소득·부채·금통위… 내주 경제 빅 이벤트 주목

[좋아요 부동산]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어떻게 다를까

교사부터 주부까지… 은행권 맞춤형 대출상품은 

美 가계부채 12조 6천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육박'


[심층 리포트] “2020년 잔돈이 사라진다” 미리 보는 ‘동전 없는 사회’ 

 <앵커 멘트>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으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오는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잔돈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더 보기, 클릭>

                 

-> 동전 없는 사회...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까..


[뉴스플러스] 빚 허덕 '한계가구' 급증, 경제위기 뇌관 되나? 

모아둔 돈보다 빌린 돈이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한계가구. 
금리가 조금만 뛰어도 곧바로 대출이 연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MBC와 국회가 함께 분석해봤더니, 올해 금리가 1% 포인트만 인상돼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분의 1이 한계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8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한 해 전인 2015년에는 1년 새 2만 가구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엔 저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124조 원 증가하면서, 한계가구도 23만 가구나 많아진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이 문제였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빚부터 지고 있었던 20대가, 30대가 되어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사면서 2014년 12%였던 30대 한계가구 비중은 2016년에 18%로 커졌습니다.

마땅한 벌이가 없어진 60대 이후에서도 부채 취약층은 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 한파로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든 결과 영세 자영업종에서의 한계가구는 4년 만에 10만 가구가 늘어, 모든 직종 중에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 한계가구...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데 집 값이 높아지면 되는 건가? 원인과 진단이 잘 못 되면 대책은 보나 마나..


403원 vs 1064원… 수도요금 평균단가, 통영이 서울보다 비싼 까닭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정용 수도요금의 평균단가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시ㆍ군 지역의 수도요금 단가가 더 비싸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시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당 40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곳은 경남 통영으로 ㎥당 1064.4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248.2원의 강원 양구군이었다.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부산 559.1원, 대구 513.8원, 인천 500.5원, 광주 451.6원, 대전 422.2원, 울산 701.9원, 세종 473.6원이었다.

수도요금 평균단가가 높은 대표적 지역으로는 경기 가평군 741.6원, 강원 원주시 702.2원, 태백시 795.3원, 횡성군 731.9원, 영월군 920.9원, 평창군 705.2원, 충남 보령시 707.9원, 전북 전주시 842.2원, 군산 732원, 남원시 833.6원, 전남 구례군 812.8원, 해남군 779.2원, 장성군 950.6원, 완도군 741.2원, 경남 거제시 769.8원, 창녕군 786.5원 등이 꼽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의 주원인을 상수도를 일반 가정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 길이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가 광역시ㆍ도의 경우 1.97(m/인), 시 지역은 4.08(m/인), 군 지역 14.44(m/인)로 차이가 컸다. 이렇다 보니 기초 시ㆍ군 지역의 관로 설치와 개량비용이 많이 들어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시ㆍ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비싼 ‘수도요금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현행 수도법의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 충당’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가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지역 격차 해소... 수도법 개정안 환영!

                                              

직원 둘 형편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급증’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며, 경기 불황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 9000명 증가한 547만 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19만 2000명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390만 5000명에 달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7만 2000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약 400만 명..  


내수 대책·가계소득·부채·금통위… 내주 경제 빅 이벤트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지훈 기자 = 다음 주(2월 20∼24일)에는 주요 경제 정책과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 가계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과 가계부채가 발표된다.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다음 주 경제 정책 꼼꼼히 살펴봐야겠구먼..

                                  

[좋아요 부동산]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어떻게 다를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지면적 1758㎡ 규모 단독주택으로 공시 가격이 143억 원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주택이 실제 거래된다면 시세는 공시 가격의 두 배 수준인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를까. <기사 더 보기, 클릭>

                                        

교사부터 주부까지… 은행권 맞춤형 대출상품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편집자주] 머니 가족은 50대의 나 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 가족은 50대 가장 나 머니 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 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 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 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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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머니 가족? 맞춤형 대출상품..ㅜㅜ

                                             

美 가계부채 12조 6천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육박'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학자금 대출·자동차 담보대출 증가 탓
가계부채 연체율은 크게 개선돼 위기 가능성은 낮아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오토론)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지적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만 미국의 가계부채는 2천260억 달러(약 260조 원)가 늘어나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2조 6천10억 달러(약 1경 4천500조 원)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미국도 가계부채 문제... 학자금 대출!...(GD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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