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미국 은행의 파산 등으로 국내의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늘려 1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른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나도 무조건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칼럼] 바람직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뱅크런 차단을 위해 (예금액) 전액 지급보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사전적 위험관리라는 예보 제도의 역할에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즉 전액 보장 아래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금융사 감시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금리를 요구해, 금융사의 고위험추구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한도증액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비판 1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라는데... 내용을 약간 살펴보았다. 제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 저축금액이 최대 월 50만원이고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 비과세 혜택도 마찮가지고, 이 상품은 무조건 50만원 불입해야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을 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만큼 손해라는 소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만원을 채우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은행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축금액 50만원... 뭐 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돈은 쌓이겠지만, 무리하게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