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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271

[브리핑]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금융브리핑) 오늘 부터 9억원 이상 주택 보증대출 규제실시 - ◈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정부의 금수저 대출 규제를 환영한다. 왜 그동안 부자에게 더 많은 금융을 공급했나,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 반갑다. 쌓여 있는 가계부채, 청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금융기관의 확대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 세바연

[발제문]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토론회, 한영섭

2019년 12월 민주단 청년미래연석회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청년 자산빈곤 현상과 해결방안 : Youth Capital 그린뉴딜을 제안하며 한영섭 소장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자산불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그로인하여 더욱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청년층에게 발생되고 있는 자산빈곤과 자산격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