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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271

[채무조정정보]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최종수정 : 2019-12-31 14:27:09 ▲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 통신3사와 2020년부터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해당된다.그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A..

[금융위원회]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①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②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③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④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⑤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⑥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의 ..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19년 9월 23일

제 목 :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

[금융위원회]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제 목 : 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모바일뱅킹 이용률(인터넷전문은행 제외): (30대)87.2%, (60대)18.7%,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168명 → (’18)1,027명 □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금융위원회 - 햇살론youth(가칭) 개요 출시예정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일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