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렀다. 사유재산권 보호 /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소유권 확립) 정부규제 축소 / 규제 완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대내외 직접투자의 자유화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 무역의 자유화(=자..

일터민주주의, 세미나 참여 일시 : 2023년 7월 20일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9696 해밀턴 프로젝트: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 요 약 ] □ 교육과 근면한 노동이 개인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www.kdi.re.kr [ 요 약 ] 출처 : kdi 연구원 □ 교육과 근면한 노동이 개인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글로벌 경제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역사를 다룬다. 저자인 컬럼비아대학교 애덤 투즈(Adam Tooze) 교수는 경제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로서 위기의 진앙인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신흥시장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하는 금융위기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그려내는 한편, 위기 대응의 과정과 방법도 꼼꼼하게 진단함으로써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긴밀히 얽힌 오늘의 세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또한 『붕괴』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위기, 브렉시트 국민투표, 트럼프의 당선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의 세계사적 사건들을 금융위기와의 관련 속에서 유려하게 풀어쓴 “경제 대서사시”다. 경제..

청년청년과 금융불평등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청년의 부채문제,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거론 된지 꾀 오래되었다. 최근 주택문제, 코로나 등 원인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청년 금융문제를 이야기할 때 영끌(영혼까지-), 빚투(빚내서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 문제로 청년개인의 왜곡된 의사결정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계층의 금융문제의 본질은 청년개인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의 원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 현황과 문제 1-1 청년부채 현황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말 가구주 평균 9,17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된 것인데, 29세 이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