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심각하게 부채 거부를 선동하다[서평] 「크레디토크라시」(앤드루 로스/ 갈무리)By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년 06월 11일 09:01 오전 ‘부채의 지배체제’ 또는 더 넓게 보아 부채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이나 양식을 의미하는 ‘크레디토크라시’는 낮선 용어지만, 부채라는 프리즘으로 이 세상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개념이기도 하다.지배체제(-cracy) 앞에 자주 붙었던 관료(bureau-), 독재(auto-), 또는 민주(demo-) 만큼이나 부채(credit-)가 그렇게 중요한 정치 및 사회의 규정 원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앤드루 로스가 보여주는 사례와 해석들을 보면 부채 사회라는 규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이 책 1장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회전결제자’다. ..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티퀴파야 레기나 호텔에서 기후부채에 대한 패널 토론이 열렸다.저명한 반자본주의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 등이 발표에 나선 이 토론에는 수백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첫 발표를 한 매튜 스틸웰은 기후부채 개념을 소개하고 ‘이는 이미 유엔에서도 어느 정도 정식화 된 의제’라고 밝혔다.“기후부채의 채무자는 선진국, 엘리트들, 대기업들입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원주민들, 농민들, 산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입니다.“그런데 코펜하겐 합의는 거꾸로 선진국과 대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불공평한 합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반대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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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World Development Movement/Jubilee Debt Campaign]기후부채 위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원문 클릭) 기후부채 위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이유 * 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Jubilee Debt Campaign는 2009년 12월 (The climate debt crisis: Why paying our dues is essential for tackling climate change)를 발행했다. Tim Jones( World Development Movement)과 Sarah Edwards(Jubilee Debt Campaign)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페이퍼를 통해서 기후정의에 대한 국제사회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