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663 이자제한법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다. 21대 국회에서 19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2021년에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된 이후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중요했는데 이 검토보고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의안을 검토했다. 그 논리를 뒤집을 논리가 필요한데..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KDI에서 관련해서 연구된 보고서가 있어서 살펴보니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와 KDI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약채무자의 금융소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그런데 이는 시장의 금융공급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금융공급을 축소하고 이에.. 2023. 11. 12. 한국의 법정금리 (2023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2023. 11. 12.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 미국 은행의 파산 등으로 국내의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늘려 1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른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나도 무조건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칼럼] 바람직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뱅크런 차단을 위해 (예금액) 전액 지급보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사전적 위험관리라는 예보 제도의 역할에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즉 전액 보장 아래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금융사 감시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금리를 요구해, 금융사의 고위험추구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한도증액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2023. 10. 22. [금융부채 아카데미]' 복잡한 금융부채 차근차근 정복하기' [금융부채 아카데미] ' 복잡한 금융부채 차근차근 정복하기' 금리인상, 불법금융,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 서민층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부채 아카데미 '복잡한 금융부채 차근차근 정복하기' 를 통해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금융부채를 배워보고 부채와 금융소외 문제에 대해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배우고 금융 소외 없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금융부채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부채, 신용에 대한 이해 금융피해 채무조정, 사회보장제도 상담까지 다양한 기관의 강사들과 구체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링크] bit.ly/금융부채아카데미 [행사 개요] 1) 일시 : 2023년 11월 8일~12월 6일(수) .. 2023. 10. 22. 뱅크런(Bank run)과 예금자보호제도 뱅크런(영어: bank run)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폭주 사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뱅크런은 고객들이 은행에 맡겼던 돈을 한꺼번에 되찾아 가기 때문에, 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은행에게 있어 상당한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렸던 기업 혹은 개인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도 가져와 기업과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뱅크런은 사회 전체적으.. 2023. 10. 22.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올해가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상하게 해석되는 인물이 아닐까한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국부론으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 그가 더 일찍 저술한 도덕 감정론 한국에서 이 책들을 온전히 읽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올해 시간이 걸리 더라도 완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길잡이가 될 책을 읽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흥미롭다. 사회적 존재인 개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인듯하다. #애덤스미스 #국부론 #도덕감정론 #공평한관찰자 2023. 10. 4. 한국의 금융산업의 현실 단상. 우리나라 금융산업 금융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오픈되어 있는 지표. 금융자산 보유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외국인 투자규모 나는 이런 지표를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금융화되어 있는지 암울한데. 불평등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부의 독점은 금융부분에서도 매우 심할 터인데.... 금융은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기 보다 다른 산업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써 역할을 해야한다. 산업자본주의 지대추구자 배만 불리는 경제금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극심한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갈 수 밖에... 이 땅의 청년이 각자도생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이 금융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2023. 9. 27.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렀다. 사유재산권 보호 /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소유권 확립) 정부규제 축소 / 규제 완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대내외 직접투자의 자유화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 무역의 자유화(=자.. 2023. 9. 27. 기조강연, 탄소중립 생활실천 마을 제안, 한영섭 소장 기조강연, 탄소중립 생활실천 마을 제안, 한영섭 소장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3.7.29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한영섭소장은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위스테이별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발대식에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어 ‘탄소중립 생활실천 마을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에 아파트 주변 지역 플로깅을 하고, 기조강연과 사업취지 및 실천 안내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섭 소장도 아파트 주민으로써 플로깅에 참여하였고, 기조강연에서는 “나비효과 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파트와 마을, 별내동을 넘어 남양주, 경기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를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한데 오늘 동료를 만났다”고 이야.. 2023. 7. 29. 언론사 인터뷰, 한영섭소장,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몇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네요. 지표로 보면 청년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의 생활이 불안합니다. 부채는 이중적입니다. 소득과 재산, 노동환경이 안정적인 계층에게는 대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문제가 다릅니다. 금융과잉과 금융소외 문제 생활을 위한 대출은 줄이고 사회보장을 늘리는 기조를 계속 진전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출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 일요신문,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온라인 기사 2023.07.24 08:00 생활유지 위한 보증금대출이 가장 큰 원인…양질의 일자리 제공.. 2023. 7. 26. 이전 1 2 3 4 5 6 7 8 ··· 6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