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 생활경제백서] 9월 3일,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빚밍아웃’ 하자, 내지갑연구소장한영섭

[YTN라디오 생생경제 , 생활경제백서] 9월 3일,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빚밍아웃’ 하자, 내지갑연구소장한영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월요일 이 시간 문을 엽니다. 오늘은 생활경제전문가,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이하 한영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소장님 저의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청취자 분들께 소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섭> 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생활경제를 연구하고 교육,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는 가계부채, 특히 청년부채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섭> 아. 과찬입니다. 최고 전문가 라기 보다 오랫동안 계속 하다보니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 김혜민> 겸손하시네요. 활동을 보니까 빚쟁이유니온 이라는 단체도 운영을 하시던데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한영섭> 아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빚쟁이유니온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우선 빚쟁이 라는 말 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빚쟁이’는 과거에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부르는 말이였습니다. ‘빚쟁이가 쫓아온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바뀌듯이 빚쟁이는 돈을 빌려서 부채가 쌓여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령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하루아침에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 이럴때도 ‘빚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단어이죠. 사실 채권이라는 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 채무자의 돈 갚을 의무만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에 앞서서 채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채무자도 인권을 보호하고 채권채무관계를 균형을 찾기 위한 ‘빚밍아웃’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 채무자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단체입니다.

◇ 김혜민> 아, 그럼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권리보호와 제도개선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한영섭>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말씀 중에 ‘빚밍아웃’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 한영섭> 네

◇ 김혜민> 빚밍아웃? 어떤 캠페인입니까? 부채를 커밍아웃 하라는 소리 같은데요?

◆ 한영섭> 네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실례가 될 수 있지만, 혹시 PD님은 대출이 있나요?

◇ 김혜민> 네... 조금 있습니다.

◆ 한영섭> 그럼 혹시 얼마나 있나요...라고 제가 불어보면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무례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초면에.. (웃음)

◇ 김혜민> 네 조금 당황했네요. 왜 이렇게 물어 보셨나요?

◆ 한영섭> 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를 올해 2분기 말 약 1,493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약 5,180만명입니다. 1인당 2,882만원 이 말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저 80세 먹은 어르신들까지 평균적으로 2,882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엄청난것이죠. 또한 매년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는데요. 그 자료만 보더라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약 63% 가량 됩니다. 절반이상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자나요?

◇ 김혜민> 네 그러네요. 대출 안받고 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지요.

◆ 한영섭> 네. 맞습니다. 다들 빚 없이 살고 싶어하지만 실제 삶은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회자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의 양상을 보면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거안정, 교육비, 생활비 등 부채가 발생되는 원인이,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이야기 해야하는데, 빚 문제는 마치 개인의 문제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빚밍아웃 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빚진 것이 뭐가 자랑이냐’ 하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빚밍아웃’이 빚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문제라는 것을 알려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PD님께 아까 강제로 빚이 얼마나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이자나요.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빚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빚 문제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김혜민> 소장이 말씀은 빚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빚밍아웃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내요. 그럼 빚밍아웃캠페인을 하게된 배경이 있나요?

◆ 한영섭> 음 최근에도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청취자 분들도 들어보셧을것 같은데요. 충북 옥천에서 빚 문제로 아버지가 부인과 세딸,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자나요.

◇ 김혜민> 네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한영섭>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피의자는 체육관을 운영하던 가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시달렸고 대출을 받았고, 사채까지 끌어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 명의로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액수만 2~3억원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의 압박과 가장으로의 어긋난 책임감이 자신의 부인, 10살 9살 8살 연년생 딸을 목을 졸라 살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피의자가 빚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않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문 채무상담기관을 찾아서 해소했다면 이렇게까지 끔짝한 결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자나요.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자살의 원인 중에 빚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 이야기를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빚밍아웃 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네 소장님 말씀드러보니 ‘빚밍아웃’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단순히 ‘나 빚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채문제가 해결 될까요? 빚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제도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영섭> 네 우선 정부에서 진행하고 몇가지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빚이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 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누구나 대출을 받고 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한번 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면 채무상환을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발생된 부채가 삶에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서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가 오래되어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부채자체를 없애주는 ‘부채탕감제도’가 있습니다.

◇ 김혜민> 제도가 많은데요.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 한영섭> 첫 번째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대환대출, ‘안전망 대출’, 대학생, 청년 전환대출 등이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입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연 6.5% ~ 10.5% 내외로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보증대출입니다.

◇ 김혜민> 아 그렇군요.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 한영섭> 네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이 근로자의 경우 4,5백만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근로자도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이면 5천만원 이하에 가능합니다.

◇ 김혜민> 그럼 대출한도나 대출기간 등 어떻게 되지요?

◆ 한영섭> 네 고금리 대출 원금번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급여 소득자의 경우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장 6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아 그렇군요.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유용하겠네요.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한영섭> 네. 바꿔드림론은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또는 15개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소장님 그리고 또 다른 제도가 있나요?

◆ 한영섭> 네. 바꿔드림 말고 또 비슷한 제도인데요. 햇살론 대환대출입니다. 아마 햇살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도 바꿔드림론과 마찮가지로 20%이상 되는 고금리 대출을 7, 9% 이내로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신협, 수협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해서 취급을 합니다. 이 대출도 바꿔드림론과 마찮가지고 정부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로 그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혜민> 아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만을 위한 제도도 대학생 청년햇살론도 있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 한영섭> 네 말 그대로 대학생이거나 청년이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앞서 이야기드린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대환대출 보다 금리에서 해택이 있습니다. 대당 금리는 약 15%이상 되는 대출을 연 5.4%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한영섭> 네 우선 신청일 당시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년은 만 29세 이하, 연 3천5백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31세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엔 연 4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 이내로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소장님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은 어떤 기관에서 접수를 받는가요?

◆ 한영섭>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관과 조금 다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 1600-55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방금까지는 부채를 정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에 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제도등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 한영섭> 네, 우선 서울지역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엔 경기도금융복지지원센터, 전라남도, 경남, 부산, 광주 등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 42개소가 있고, 전국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엔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청년 채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의 경우 광주청년드림은행이라고 올해 전국최조로 청년층 전문상담기관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으로 주빌리은행과 금융정의연대, 청년은 빚쟁이유니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아 굉장히 많군요. 그럼 소장님 말씀주신 제도나 상담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하는 사항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한영섭> 네, 제도를 이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제도가 내가 이용할려고하면 내랑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살펴보실 때 당장 안 된다고 채념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요건이 맞지 않는지 우선 냉정하게 살펴 본 다음에. 부족한 요건을 채워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요건을 채워서 다시 가냐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제도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미리 이런 제도를 알고 재정관리를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가 터졋을 때 문의를 하시는 터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 김혜민> 네 소장님 말씀은 제도를 이용할 때 안된다고 채념하지 말고, 부채상태가 악성화 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한영섭> 네 그렇지요.

◇ 김혜민> 그런데도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시면서 발생되는 제도의 보완점이 있었나요?

◆ 한영섭> 네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를 1년 넘게 연체되지 않고 열심히 상환을 하고 있던 청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살펴보니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학생 청년 햇살론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청년에게 제도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몇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짤렸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 김혜민> 네? 짤렸다고요?

◆ 한영섭> 네.. 짤렸다고,..그래서 왜 짤렸냐고 물어보니 대학생 청년햇살론의 요건 중 청년이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류 중 소득증빙 항목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소득증빙 서류를 때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주가 왜 때어주어야 하냐고 되 물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청년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 김혜민> 그러네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지요?

◆ 한영섭> 네 안타깝게도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고 했고 소득증빙을 다시 알아보자고 했지만, 그 청년은 싸울 힘과 용기가 없었는지 죄절하여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혜민> 아 참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한영섭> 네 제가 판단할때는 제도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도마다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되는 일입니다. 정규적인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엄청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가령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원할히 이용한 수 있는 금융제도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금융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 김혜민> 네 소장님 말씀처럼 보다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현재 부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취자 분들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신다면.

◆ 한영섭> 네, 저는 우선 빚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의 첫 시작은 빚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던 상담기관을 찾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인데요. 제가 채무자들 상담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빚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빚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 서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빚밍아웃’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님 모시고 생활경제백서 ‘빚’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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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원고와 다르게 방송을 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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