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32호 : 청년 부채> - 절박한 청년들 ‘작업대출’ 먹잇감으로… 직접 금융사기 가담도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9일]

 

<<금융교육>>

◎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청년 부채>>

◎ 절박한 청년들 ‘작업대출’ 먹잇감으로… 직접 금융사기 가담도

◎ 적자청춘… 돈 드는 취업, 돈 없어 알바, 돈 못갚아 늪

◎ 빚내서 공부, 빚 갚으려 휴학… “돈에 짓눌려 취업 꿈 가물가물”

◎ 일회성-비현실적 청년대출 정책 한계

<<금융교육>>

◎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금융교육' 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수 교육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수상사례집을 내놓음

· 7일 금감원은 '2018년도 1사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 시상식' 수상자들의 교육사례 및 경험담이 담긴 수상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힘

· 이번 수상사례집은 수상자들의 다양한 '1사 1교 금융교육' 사례가 포함됐다. 또 이러한 사례가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

·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방법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내용이 담김. 이어 금융회사 영업점 체험, 금융상품 만들기, 금융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금융교육 체험사례를 포함함

· 특히 결연 신청 계기, 금융교육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 향후 금융교육 계획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수록함

· 또한 금융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직원 사례도 포함시킴

· 금감원 관계자는 "학교와 금융회사가 수상사례집 교육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3557

<<불법사금융>>

◎ 절박한 청년들 ‘작업대출’ 먹잇감으로… 직접 금융사기 가담도

· #1. 대학생 A 씨(22)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손댔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기기를 브로커에게 넘겨 현금을 챙기고 그 현금을 생계비로 쓰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2900만 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700만 원 등 이미 가능한 대출은 다 당겨 쓴 터라 인터넷에 ‘대학생 대출’ 등을 검색해 본 것이 화근이었다. 휴대전화 5대 등을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고 700만 원을 조달했지만 매달 날아오는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고지서가 문제다. 이미 두 달이나 할부금과 요금을 연체한 A 씨는 이러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 #2. 군 제대 후 식당에서 일하던 B 씨(27). 언젠간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들어갔지만 수입이 너무 적었다. 생활고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탓에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갚느라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자신을 ○○저축은행 ‘대환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저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했다. 이어 “단, 현재 통장 거래 금액이 너무 적어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소개해 주는 업체에 연락하면 부족한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권유했다. B 씨는 그가 소개해준 ‘솔루션’이란 업체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맡겼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로 한 날, 해당 업체들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서에 달려간 B 씨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절박한 청년들은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 원으로 2017년(391억 원)보다 39.1% 증가함. 고령층인 60대 이상(453억 원)보다 오히려 20, 30대의 피해액이 컸음.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의 유혹에 빠져든 결과는 참혹함.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까지 함

·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의 상당수는 급전이 필요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거쳐 결국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림.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이다 보니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 실제로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출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0대는 2018년 50.4%로 전년(26.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함. 게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뒤 자금을 조달한 경로로 20대의 8.8%가 ‘불법 사금융’을 꼽음

· 청년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불법 대출 형태로는 ‘작업 대출’과 ‘내구제 대출’이 꼽힘. ‘작업 대출’이란 신용등급, 소득 등을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 취약계층 자립 지원 단체인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는 “이미 대출 연체가 발생한 청년들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가 봐도 돈 빌릴 곳이 없다”며 “그렇다 보니 결국 인터넷을 뒤지다가 작업 대출, 3050 대출 등 각종 불법 대출에 노출된다”고 함

· 한계 상황에 몰린 일부 청년은 현금 몇 푼을 쥐기 위해 스스로 금융사기에 가담하기도 함. C 씨(25)는 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대행 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아르바이트 주선자를 소개받음. C 씨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장씩 구매한 뒤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아르바이트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 심부름을 함. 계좌가 나쁜 일에 악용될 것이란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르바이트비에 혹함.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C 씨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음

· 이런 불법 대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급전’ ‘작업 대출’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불법 금융 광고가 검색됨. 8일 현재 인스타그램의 경우 ‘작업 대출 전문’이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16만6000여 개, ‘작업 대출 안전한 곳’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14만3000여 개에 이름

·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지식도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함.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한 우리나라 청년(18∼29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1.8점으로, 60대 이상인 고령층(59.6점)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점수는 64.9점

· 금감원이 지난해 대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가 ‘검찰과 금감원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잘못 알고 있었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17%나 됨. 2017년 적발된 대포통장도 소유주의 47.2%가 20, 30대 청년이었음

· 금융당국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 지난해 금감원을 포함한 13개 금융 유관기관이 청년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93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함. 하지만 교육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단순한 용돈 교육, 금융상품 안내, 재무교육에 그치고 있음. 중구난방식 금융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2007년 설립된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간 단 두 차례 열림.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았지만 해당 법안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주도해 일관된 교육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청년 자립 지원 단체 빚쟁이유니온의 한영섭 대표는 “재테크나 재무설계 같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돈 없는 청년들에게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90509/95439446/1

◎ 적자청춘… 돈 드는 취업, 돈 없어 알바, 돈 못갚아 늪

·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경민 씨(27)는 정오만 되면 급히 캠퍼스를 떠남.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보습학원 강사로 일하기 때문. 이 씨는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무·회계 강의는 수강을 포기함. 오전에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는 강의만 들어야 함. 그는 “내년에 취업을 하려면 자산운용이나 은행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불안하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게 아닐까 두렵다”고 함

· 이 씨가 하루 6시간이나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본 생활비는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 응시료, 교재비 등 ‘스펙 투자비’를 대기 위해서임. 그나마 1년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으로 연리 5%에 300만 원을 받아 버텼는데 이마저도 2월 기금이 고갈돼 추가대출이 막힘. 이 씨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적은 수입을 쪼개 자취방 월세(30만 원)를 대주시고 있다.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달라고 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저음

·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압박으로 20, 30대 청년들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는 ‘적자청춘(赤字靑春)’에 빠져들고 있음. 특히 과거와 달리 부모들이 자영업 불황,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녀에 대한 지원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들이 학원가나 편의점, 심지어 공사판으로 내몰리고 있음. 급전 대출을 받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실제로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사례가 4년 전보다 28% 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제) 신청에서도 20대가 지난해 1만2216명으로 4년 전보다 51% 늘었음. 같은 기간 30대가 9%, 40대가 16%, 50대가 32% 늘어난 것에 견줘 두드러진 증가세

·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현금 살포식 청년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속하는 공공 대출에는 인색하다는 지적.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2012년부터 연평균 1만2458명이 이용(총 3042억4000만 원 대출)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기금 고갈로 올해 2월부터 중단됨. 과거 정권에서 만든 상품이어서 홀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옴

· 전문가들은 학자금 지원제도 역시 여유 있는 학생에게까지 ‘나눠주기’ 식으로 운용하지 말고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함.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생활비 대출도 늘려야 한다”고 함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90509/95439401/1

◎ 빚내서 공부, 빚 갚으려 휴학… “돈에 짓눌려 취업 꿈 가물가물”

· 내년에 졸업하는 대학생 송모 씨(23·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음. 식사는 학생식당에서 해결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역부족임. 매월 대출 이자로만 10만 원가량이 나가고 지난 겨울방학엔 어학 자격증 접수비와 학원비로만 100만 원을 지출함. 송 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를 열심히 뛰며 월 50만 원을 벌고 있음. 송 씨는 “학점 관리, 취업 준비에 과외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시간이 더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하나라도 더 써내고 입사 상식 공부를 했을 텐데 아쉽다”고 함

· 사회 진출의 문턱을 넘기도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대학 학자금과 주거 생활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취업은 안 되고 빚만 늘어나니 하루하루가 적자(赤字) 인생임. 빚을 갚으려고 학원 강사,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해 보지만 수입은 턱없이 모자라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할 시간도 부족함. 대학가에는 이처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 휴학생’ ‘장수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음

· 요즘 청년들은 이전보다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0월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사교육에 연평균 342만7960원이 지출됨. 어학시험, 자격증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만 매월 3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 셈

·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부모에게 의존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선 몇 년씩 백수 자녀를 뒷바라지할 여력이 안 됨.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활비와 학비를 대고 그것마저 충분하지 않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 최근 신한은행 설문조사 결과 20, 30대 사회초년생(입사 3년 이내)의 부채 잔액은 2017년 2959만 원에서 2018년 3391만 원으로 14.6% 증가함. 청년층의 빈곤율도 많이 늘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8∼25세의 빈곤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3.1%로 10년 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함. 76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폭

· 빚이 쌓인다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이 정작 취업 준비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것

· 충북 제천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모 씨(32)는 대학 때 쌓인 학자금 대출만 1300만 원임. 서울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 교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종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에 11만 원씩 범. 이 씨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하루 종일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일을 나가야 하니 구직 경쟁에서 밀릴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함

· 청년들은 빚을 갚느라 ‘무기 휴학’을 하며 꿈을 잃고 있음. 경기 용인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2년째 휴학 중인 정모 씨(20)는 매일 7, 8시간씩 웹드라마나 영화 보조 출연을 하고 각종 행사 사회를 보며 돈을 범.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 때문에 손을 벌릴 수는 없는 처지임. 정 씨는 “일만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면 매일 꿈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라며 “나이가 더 들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무섭다”고 털어놈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김모 씨(26)는 러시아어 통역사란 꿈을 접은 지 오래임. 7년째 휴학하며 군대도 못 간 채 편의점, 고깃집 등 알바를 전전했지만 장학재단,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빚이 아직 2000만 원 남았음. 김 씨는 “돈 걱정 하지 않고 공부만 했으면 졸업을 했을 텐데 돈이 안 모이니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숨을 지음

· 서울 동작구에 사는 대학 3학년생 정모 씨(22)는 주거비 부담이 커서 대출을 받다 보니 신용등급이 하락해 좌절함. 정 씨는 “대출을 받자마자 신용등급이 5등급 안팎에서 7등급으로 확 내려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에 하자가 생기니 우울하다”고 함

· 뚜렷한 상환 계획 없이 무작정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나중에 취업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함. 대학 시절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윤모 씨(29·여)는 아직도 대출 원금의 절반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윤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과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졌다”며 “애초에 너무 계획 없이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함.

·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빚을 갚아 나갈 때는 ‘부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빚테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기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빚을 지는 원인에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요인도 있다”고 말함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90509/95439438/1

◎ 일회성-비현실적 청년대출 정책 한계

· 빚에 쪼들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청년 지원정책 상당수가 정권에 따라 일회성이나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쉽게 재원 고갈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했던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재원 고갈 문제로 올해 2월 중단됨

· 정부가 기존에 있던 상품에 ‘청년’이란 글자만 붙여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연리 2%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함. 하지만 이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이 금융회사와 함께 운용 중인 상품과 비슷함. 더욱이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면 일반 전세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해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질권설정해 주는 걸 꺼림. 은행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대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정책을 정부 재원 배분 차원에 머물지 말고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이와 관련해 퍼듀대 등 미국 명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소득배분약정(ISA)’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거론됨. 이 제도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얻는 소득에 비례해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임.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은 금액의 2.5배까지 상환하고 소득이 약정한 수준보다 낮으면 적게 상환하는 식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90509/9543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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