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39호 : 가계부채> - 희망더하기론 “서민 파산 증가 가속화…채무통합 개인조정 충분히 가능”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0일]

 

<<가계부채>>

◎ 가계부채 규모는?...22일 1분기 가계신용 발표

◎ '담보대출마저 위험 조짐' 가계부채 연체율 '경고등'

◎ "기준금리 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발목…한 차례 인하론 효과 無"

 

<<채무조정>>

◎ 희망더하기론 “서민 파산 증가 가속화…채무통합 개인조정 충분히 가능”

<<가계부채>>

◎ 가계부채 규모는?...22일 1분기 가계신용 발표

· 다음주(20~26일)에 발표될 한국은행의 보고서 및 지표 중에서는 '가계신용' 지표가 관심을 끌고 있음

· 한은은 오는 22일 '2019년 1·4분기중 가계신용'을 발표함.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 8000억 원(5.8%) 증가한 153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됨

·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연간 증가액도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함

·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함

· 오는 24일에는 '2019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이 나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통관기준 수출은 488억6000만달러(잠정치)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반면 수입은 447억4000만달러로 2.4% 증가에 그침. 따라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는 관측됨. 같은 날 '2018년중 결제통화별 수출입'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선 오는 21일에는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오게 됨. 지난달 중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상승이 예상됨. 지난 3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보면 지난 3월에는 월평균 배럴당 66.94원이었던 것이 4월에는 70.74원으로 6% 올랐음

· 이어 오는 23일 '2019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 지난해 연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함. 이는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2017년 171억1000만달러를 넘어선 규모. 지난해 실적을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00.6원)로 환산해보면 약 21조1535억원임.

· 원화 가치 상승으로 미 달러 등 외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해외여행 수요와 해외 구매력이 늘었다는 것으로 분석됨

· 오는 23일에는 순대외채권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도 나올 예정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5161626512606

◎ '담보대출마저 위험 조짐' 가계부채 연체율 '경고등'

· 국내 4대 은행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최근 1년 새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용 등 일반 가계대출보다 상환 능력이 우수한 담보대출에서도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가계 빚을 둘러싼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음

·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의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년 동기(0.24%)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은행별로 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곳들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하나 같이 오르는 흐름을 보임. 어느 은행 고객이냐를 떠나서 빚을 갚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이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 조사 대상 은행들 중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0.33%를 기록한 우리은행. 1년 전(0.29%)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오른 수치. 이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24%에서 0.28%로 0.04%포인트 상승하며 높은 편이었음. 신한은행도 0.26%에서 0.27%로, 하나은행 역시 0.16%에서 0.19%로 각각 0.01%포인트와 0.03%포인트씩 가계부채 연체율이 올랐음

· 더욱 문제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담보대출의 연체율까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 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며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 그 만큼 은행 입장에서 안정적인 상환을 기대할 수 있는 대출이란 의미. 이 같은 우량 대출에서도 부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대목

· 실제로 올해 1분기 말 국민은행의 가계담보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년 동기(0.17%) 대비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됨. 하나은행도 0.12%에서 0.17%로, 신한은행 역시 0.12%에서 0.13%로 0.05%포인트와 0.01%포인트씩 가계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함

· 이미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 리스크로 꼽힘. 더욱이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다시 커지며 불안을 키우고 있음. 지난 3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2조5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

· 이런 와중 우리 경제에 낀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음.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는 배경.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이 같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동시에 가계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민을 한층 깊게 만들고 있음. 지난 3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8000명 감소함.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에 기록했던 1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가장 긴 내리막

· 40대의 고용 부진은 가계 소득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음. 이는 결국 부채 상환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미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역시 2.2% 감소한 243만원에 머무름

·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대출 종류인 가계담보대출에서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신호"라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설 경우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늘면서 은행의 대출 리스크 관리에도 악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함

<출처>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858/?sc=naver

◎ "기준금리 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발목…한 차례 인하론 효과 無"

· 경제성장률이 꺾인 1분기 이후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언제 꺼낼지 주시하고 있음.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의 기대감을 선반영함.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부터 기준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함. 이달 3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금융권의 관심사.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14일 좌담회 참석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함. 금리를 내려도 한 차례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음. 박종훈 SC제일은행 전무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업이 돈을 써야 하는데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민간소비가 줄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제기함. 그는 "가계부채는 2002년부터 계속 늘어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 95%까지 증가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임계치(65%)를 초과할 때 성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함. 이어 "GDP 대비 민간소비가 2002년 55.5%에서 2018년 48.6%로 떨어졌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내버려두면 디플레이션 효과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지적함

·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주택가격을 잡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그러면서 "설령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1회 인하에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한은이 최소한 서너번 금리를 내려야 경제 주체들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고,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611214183654

<<채무조정>>

◎ 희망더하기론 “서민 파산 증가 가속화…채무통합 개인조정 충분히 가능”

· # 4년차 직장인 C씨(31세)는 2016년 주거래 은행 신용대출로 처음으로 채무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대출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이용해보니 은행의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어 좀 더 쉽고 편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되면서 다중채무를 지게 되었다. C씨는 힘든 회사 생활에 이직을 원하고 있지만, 소득이 끊기면 금세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 직장인 S씨는 다중채무자 생활을 6년 째 지속하면서 3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7등급까지 떨어졌다. 월급의 70% 가량을 월 불입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달이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메꾸다 보니 빚의 총 원금은 줄지 않았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S씨는 인터넷 서칭을 통해 재무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신청했다. 전문가는 S씨가 직장인부채통합을 통해 채무통합을 진행할 경우 채무는6개에서 2개로, 불입금은 45%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제안했다.

· 서민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부쩍 가속화된 모양새. 지난 14일 법원 통계월보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서울회생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만 1568건. 지난해 동기간 1만633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함

·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을 찾지 못해 나라의 법적 구제를 신청할 만큼 빚을 감당할 수 없어진 이들이 급증한 것

· 기업들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음.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00곳으로 평균 하루 한 곳 이상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추정됨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늘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2019년 1분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2552명, 9% 가까이 증가함

· 시중은행 대비 2금융권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금융컨설팅 희망더하기론과 <본지>가 함께 진행한 경제 관련 인터뷰에서, 희망더하기론 측 관계자는 “취약차주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 및 개인파산, 채무 조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곧 서민경제가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지적함

· 희망더하기론 측은 “다중채무의 경우 채무통합, 직장인부채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개인파산까지 가는 이들이 많다”고 말함

· 이어 이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취약차주들의 경우 점점 빚에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변수가 생길 경우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자각으로 적극적으로 채무통합, 직장인부채통합 등 개인 선에서 조정 가능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함

<출처>

스페셜경제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241381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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