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41호 : 청년정책/제도> - '청년기본법'만큼은 여야 한 마음…"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2일]

 

<<청년 정책/제도>>

◎ 서울시, 청년 상식으로 미래 디자인…10개팀에 총 5억원 지원

◎ '청년기본법'만큼은 여야 한 마음…"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청년사업이요? 이미 없앴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천300만 돌파…'청년우대형'도 1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난 이렇게 활용했다

<<청년 정책/제도>>

◎ 서울시, 청년 상식으로 미래 디자인…10개팀에 총 5억원 지원

· 서울시가 10대 미래 미래대응과제를 바탕으로 청년 스스로 청년세대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청년의 상식으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 세대균형 프로젝트는 청년세대의 과소대표성을 완화하고, 미래지향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 공모게시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영리·비영리 무관)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내달 5일까지며,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분야는 2개 유형으로 10개 내외 팀을 서정해 총 5억 원을 지급한다. ‘유형1’은 최대 3000만원, ‘유형2’는 최대 1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 서울시는 선정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전문 컨설팅, 사회적 자원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인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다.

· 이달 23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규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참석자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사회의 미래대응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13

◎ '청년기본법'만큼은 여야 한 마음…"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청년기본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6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이들은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청년 권리 보호·고용 촉진·복지향상 등 청년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여야 의원들은 '청년 기본법'은 모든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20대 국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집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하면 다른 문제보다 우선해서 청년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기본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주거, 부채같은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청년유니온 등 전국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에서 간담회와 캠페인, 여야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열고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 합의안은 고용뿐만 아니라 능력개발과 주거· 금융·문화 생활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고, 국무총리실이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을 토대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을 포함해 여야 의원 18명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은 이미 여야 모두 합의한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제정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 문제는 악화돼 왔다"며,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는 기존 넘어 소득·자산·주거·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MBC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310832_24691.html

◎ “◯◯청년사업이요? 이미 없앴어요!”

·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사업은 사업부서별로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인지 각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또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사업이 잘되면 재빨리 홍보하고, 안 된다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없애는 일이 반복됐다. 총괄 관리주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지만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봤다.

<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61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천300만 돌파…'청년우대형'도 19만명

·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천3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도 출시 9개월 만에 19만명을 넘어섰다.

·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306만5천368명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7월(2천200만7천46명) 처음으로 2천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것으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 지난 3월 말 2천296만7천764명이던 이 통장의 가입자수는 4월 한달 간 9만7천605명(0.43%)이 늘었다.

·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와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자수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730만4천546명으로 전월 대비 0.58%(4만1천869명) 증가했다.

·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 그러나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재당첨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가폭은 2월 0.70%, 3월 0.58% 등으로 둔화한 모습이다.

· 특히 서울은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578만1천57명으로 3월 대비 0.37%(2만1천44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 지방은 5대 광역시가 472만4천592명으로 전월 대비 0.26%, 기타지역은 525만5천173명으로 0.45% 각각 늘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3월보다 8만8천363명 증가한 2천488만6천45명으로 집계됐다.

· 정부의 강력한 청약규제에도 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31일 첫 출시 이후 총 19만1천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105만8천322명 가운데 18.1%는 청년들이 가입한 것이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1.8%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줘 여느 금융상품보다도 유리하다.

· 이에 따라 출시 직후인 작년 8월 5만4천46명이 무더기 가입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수가 1만2천43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다시 2만5천806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 지난달에도 1만4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물론, 금리·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앞으로도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027500003?input=1195m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난 이렇게 활용했다

· “공기업 준비해? 대기업 준비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질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어 바쁘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왜 공기업과 대기업만을 선택지로 물어본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 복지혜택이 적고 자산을 모으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꺼리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또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봤다.

· 지난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중심의 거점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IT 기업 ㈜인라이플 회사를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년일자리 대책 이행점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과 기업의 담당자에게 향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방문한 (주)인라이플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18~2019년 130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고, 2018년 매출은 2017년 대비 196억 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 특히 청년채용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안정적인 급여 지급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했고,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의 근속을 높이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 이후 청년정책 혜택 사례를 발표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시험인증·교정서비스 전문기업 (주)HCT의 서규백 사원이 발표를 했다. 서규백 사원은 지난 2016년 5월 HCT에 입사해 회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같은 해 8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2년이 지난 2018년 8월 만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결혼한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이 결혼 자금과 신혼 주택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됐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짧은 시간에 목돈을 모아 결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 사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무조건 꺼리지 말고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날 많은 관심을 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의 경우, 청년부담금 300만 원으로 만기 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년형은 청년부담금 600만 원으로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진출 초기, 자산형성을 꿈꾸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눈여겨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노동 시장 현황 및 청년대책 평가에 대한 발표에서 장기적인 청년고용지표는 점진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부정적 고용지표가 남아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고용지표에 대한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시행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며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0964&call_from=naver_news

 

190522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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