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42호 : 경제/금융 상담> - 일가족 죽음 내몬 '사채 덫'…가계부채 상담관 돼보니

동향 리포트  

 

<목 차>

[5월 23일]

 

<<경제교육>>

◎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금융 상담>>

◎ 사망전날 파산 절차 상담···의정부 일가족, 살려고 발버둥쳤다

◎ 일가족 죽음 내몬 '사채 덫'…가계부채 상담관 돼보니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년간 3만명 금융상담

<<경제교육>>

◎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중요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하지만 경제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경제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설명하듯이 이미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렇듯 경제는 가깝지만 멀고,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을 ‘실생활 지식’이다.

· 기획재정부는 2017년 3월에 경제교육 관련정보를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제교육정보의 허브인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를 오픈했다.

· 이 누리집은 시민들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개별기관과 단체·개인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경제교육 관련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 이를 위해 경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거나 연결하여 검색의 편의와 정보의 활용을 높였고, 경제배움터와 경제놀이터 등 대상별·주제별로 구분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먼저 ‘경제배움터’에서는 세대별·계층별 이용자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교육을 연결해주는 코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교육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2015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6.9%는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경제교육이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사회적 위험요인을 줄이면서, 나아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 강화 및 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 점차로 경제현상이 복잡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성인층에서도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도 경제 지식과 정보가 낮을 경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이런 연유로 경제배움터에서는 어린이·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 등 세대별과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계층별로 각각 구분해 관련된 누리집으로 안내한다.

·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등 경제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소개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모음’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 배움터’를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한줄 경제용어사전’은 인터넷 새로고침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용어를 알려주고, ‘시사경제퀴즈’에서는 원하는 문제유형과 난이도, 주제를 직접 설정해 문제를 풀 수 있다.

· ‘경제놀이터’ 코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를 모아 놓은 곳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웹툰, 경제용어 등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동영상 보기’에서는 비트코인, 바코드와 QR코드 등을 흥미로운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웹툰과 카드뉴스 등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각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 이 코너의 ‘경제 체험하기’는 주택과 자동차 구매, 은퇴준비하기, 나의 물가 체험하기, 창업 준비하기 등 5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 주택구입하기의 경우 주택구입방법과 주택구입전략·아파트 분양·주택 거래(매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구매는 구매이전 준비해야할 것과 구매, 구매 이후(유지비)를 알려준다.

· 특히 창업 준비하기는 (예비)창업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 과정을 알기 쉽게 구성해 단계별 TIP을 제공한다.

· 한편 ‘교육자료실’은 교사와 강사를 위한 곳으로, 다양한 경제수업자료와 정기간행물.보고서와 자료집 등을 볼 수 있는 코너다.

· 이곳에 등록된 자료는 KDI와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전문 기구에서 발행한 단행본과 간행물 등으로, 미리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 ‘경제배움e’는 경제교육 안내와 신규 콘텐츠 등을 알려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뉴스레터에는 각 기관의 경제연수 정보와 행사·이벤트 관련 소식, 지역 경제교육센터 교육 안내는 물론 신규 콘텐츠와 기관의 간행물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 또 누리집 이용에는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는 없는데, 다만 제안 및 건의사항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 한편 ‘경제배움e’에 있는 모든 내용은 경제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교사와 강사 등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951&call_from=naver_news

<<경제/금융 상담>>

◎ 사망전날 파산 절차 상담···의정부 일가족, 살려고 발버둥쳤다

·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경기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일. 숨진 아버지 A(50)씨는 서울의 한 개인회생·파산을 상담해주는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담자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략하게 안내해줬다. 빚이 얼마가 있고, 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는 구체적인 상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2~3일 전에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한 정황도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주변의 도움도, 법적 구제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파산 상담 다음 날인 20일 A씨와 아내,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 포천에서 목공예점을 운영하던 A씨는 1년 전쯤 가게 문을 닫았다. 7년 동안 가게를 이어왔지만 폐업을 면치 못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50대 남성이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A씨 아내가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가량을 벌어 가족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가족에게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원 정도 있다. 1금융권과 3금융권(대부업체) 빚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정확한 채무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빚이 가족들의 마음을 눌러왔던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 A씨는 파산 절차까지 생각했지만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했을까. 개인 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가진 자산으로 빚을 갚고, 소득이 없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더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의 경우 자산이 얼마 있는지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개인 회생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파산 신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문제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하는데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변호사 30명 정도 규모로 적절한 수임료를 받고 회생ㆍ파산절차를 대리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는 이른바 ‘가족 살인’ 뒤에는 부모들의 빚 걱정이 깔려 있다. 이번 사건에도 아들 진술에 따르면 사망 전 부모가 '자신이 사망하면 빚을 자녀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한다. 남겨줄 것이 빚뿐이니 차라리 자녀도 함께 죽는 방법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현행 상속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건 맞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다. 한정승인은 부모의 상속분 내에서만 내가 빚을 책임지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도 그대로 상속된다. 양소영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우리 상속법이 빚의 대물림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산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관기 변호사는 ”한정승인ㆍ상속포기의 방법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상속법은 선량한 시민에게 책임 부담을 넘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누가 죽으면 애초에 그 사람의 재산을 모아 빚을 청산한 뒤 남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은 없다”며 “우리 법은 살아 나가려면 너희가 찾아 움직이라고 부추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75900

◎ 일가족 죽음 내몬 '사채 덫'…가계부채 상담관 돼보니

· 생활이 어려워 빚을 내고, 그게 사채여서 그 부담으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겨운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집에 빨간딱지 붙는데 딱 죽고 싶었다.", "돈이 무서운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 드린 시흥의 일가족 사망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채 때문에 받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떤지 가보겠습니다.

· 취재진은 상담에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전화기가 쉴새 없이 울립니다.

· [부모님 양육 값, 병원비로 2500만원? 2700만원?],
[빚이 막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계빚으로 어찌할 바 모르다 걸려온 전화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 [대면 상담 신청자 : 딱지 붙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겁이… 심장이 덜렁 가라앉은 거 같은 거예요.]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서 빚을 졌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 [대면 상담 신청자 : 내가 다리 끌고 다니면서 종이 줍고 거기에서 27만원 받거든요… 그것도 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한 달에 300만원 병원비 내는데, 있는 거 다 정말… 거지가 되다시피.]
이 센터 상담 건수는 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매달 평균 2000건을 상담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진 빚은 보통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로 월수입이 100만 원대라 생활고 때문에 낸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A씨를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장사를 시작하려고 빌린 1500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이율은 상상을 초월했고,
[A씨 : 100만원을 빌리면 140만원 정도로 갚아야 됐어요.]
2년 동안 원금을 갚고도 4800만 원의 이자가 남았습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은 매서웠습니다.
[사채업자 : (집으로 오신다고요?)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거지 같은 X이 XXX이 어디고 지금.]
[A씨 : 패물 같은 건 다 팔고 쌀하고 김치가 없었어요.]
A씨는 결국 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임대 주택 등을 지원받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황상진/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 파산회생 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흘 동안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나 소외 계층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 가계 빚 때문에 삶까지 포기하는 일은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1777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년간 3만명 금융상담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6년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3만 여명의 금융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비율이 90%에 달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개소 후 시민 3만 여 명에게 총 누적 10만회(4월 말 기준)가 넘는 금융복지 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 센터가 지난 6년 간 제공한 금융상담은 10만70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파산 6만8018건(67.5%) ▲개인회생 7636건(7.6%)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4621건(4.6%) ▲재무설계 1785건(1.8%) ▲서비스연계 2292건(2.3%) ▲정보제공 8135건(8.1%) ▲기타 8217건(8.2%) 등이다.

· 2013년부터 이뤄진 집계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379명은 개인파산면책(5166명)과 개인회생(213명)의 형식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 특히 2016년부터 3년 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도저히 빚은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른 시민이 채무 조정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 채무조정자의 부채발생 사유로는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지출로 발생한 생활비 마련(45.56%)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금 마련(29.18%), 보증채무(9.05%) 등으로 조사됐다.

· 연령 분포로는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로 조사됐다. 퇴직이나 고령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채무조정신청액은 지난달 말까지 1조 2812억 원을 넘어섰다.

· 아울러 센터는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센터 1개소가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 결과 5000명이 넘는 시민의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다 나은 금융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2_0000659036&cID=14001&pID=14000

190523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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