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49호 : 부채> - "美대학, 대학생 부채 늘자 '금융교육' 확대, 한국은 뒷짐만"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3일]

 

<<가계 부채>>

◎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경기부양, 금리인하로 해결 못해"

◎ 내달 제2금융도 DSR 시행… 가계부채 풍선효과 막는다

 

<<청년 부채>>

◎ "美대학, 대학생 부채 늘자 '금융교육' 확대, 한국은 뒷짐만"

 

<<채무조정>>

◎ 의정부 일가족 비극 '먹먹함'…채무조정 제도 '아쉬움'

◎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나서

<<가계 부채>>

◎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경기부양, 금리인하로 해결 못해"

·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다시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동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경기상황을 기준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한국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간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던 금통위였지만 이번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

· 기준금리를 동결을 발표하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경기상황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이주열 총재는 "시장에서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들이 나오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상황은 아직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부진했지만 향후 수출과 투자의 부진 정도가 완화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이라며 "금융안정 상황을 대표하는 지표인 가계부채가 증가세 둔화에도 과다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는 어디에 중점두기보다는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2014

◎ 내달 제2금융도 DSR 시행… 가계부채 풍선효과 막는다

· 금융당국이 예고한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 소득 산정방식을 조절해 상호금융·저축은행 DSR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2금융권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0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됐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낼 수 있는 건전한 영업관행을 만들기 위해 DSR을 시행하고 있다.

· 올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이를 전격 확대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본격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 당국은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치를 공개하고,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업권별로 살펴보면, 오는 2021년말까지 제2금융권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70%, 캐피탈사 90%로 맞추기로 했다.

·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들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각각 40%, 80%, 80%로 맞춰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 당국은 이미 시행 중인 시중은행 DSR을 제2금융권 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니, 2금융권 DSR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상호금융 평균 DSR은 무려 261.7%, 저축은행은 111.5%에 육박한다.

· 당국은 농·어업인들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소득 증빙 대신 갖고 있는 토지나 재산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다보니 DSR 비율 자체가 높게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DSR 비율 계산시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 DSR 비율이 300%로 가정해 산출된다"며 "상호금융 이용 고객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 지표대로 계산하면 상호금융 DSR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 결국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에 DSR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해 농·어업인들이 최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고, 은행에서 1년 이내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액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시 활용가능하도록 소득산정방식을 바꾸는 셈이다.

· 최훈 국장은 "DSR은 제한비율인 DTI나 LTV와 달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틀 안에서 관리해 비중을 맞추는 것"이라며 "2금융권 회사들과 충분한 검증작업을 진행해 목표 비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즉, 금융권에서 대출 진행시 DSR을 산출하는데 소득만 충분하다면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만큼, 차주가 소득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셈이다.

· 이와 함께 부채산정범위와 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DSR 산청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좀 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역으로 다른 업권에서 대출 진행시 DSR 산정에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

·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 DSR 도입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출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업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DSR 수치를 맞추기로 했다"며 "2금융 DSR 시행을 통해 전 금융권에 소득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관행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데일리경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30/2019053000123.html

<<청년 부채>>

◎ "美대학, 대학생 부채 늘자 '금융교육' 확대, 한국은 뒷짐만"

· 미국의 명문대학인 아이비리그에서 재학생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아 재학생들에게 개인 금융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개인 금융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북동부의 8개 명문대학인 아이비리그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 젊은 층의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치솟아 명문대학들까지 재학생들을 위해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 지난 4월에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개인 금융 시리즈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부채와 신용 관리, 은퇴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5월에는 프린스턴대가 ‘금융 지식의 날’을 열어 학생들을 참여하게 했으며, 짧은 강의들을 편성해 신용카드 사용과 예산 등에 대해 가르쳤다.

· 이번 워크숍을 진행한 존 캠벨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평등이 고조되고 학생들의 빚이 증가하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된 결과 학생들이 직면한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외에도 브라운대와 코넬대 등이 금융학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는 올해 봄에 도시 금융학 수업을 개설했다.

· 보스턴 칼리지의 재정 안정 프로젝트(Financial Security Project)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역 대학(community colleges), 공립학교, 주립 대학교들 또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개인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WSJ는 “학생들의 부채가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학자금 대출액은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787조 원)에 달하며, 개인별 대출액은 2만~2만 5000달러(약 2380만 원~2980만 원) 수준이다.

·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의 대학생들 역시 미국 대학생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6일 한국장학재단에 2018년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8077억 원으로 전년(1조 7437억 원)보다 증가했다.

· 학자금 대출 인원은 약 63만 명, 1인당 대출 금액은 약 287만 원으로 졸업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대출 금액은 8학기 기준 2296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 대출금액에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대출자 가운데 4만 4000여 명은 취업 후 상환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일반상환 대출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높은 금리와 추가이자 부담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3만 6000여 명,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은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신용유의자의 경우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 이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졸업생들은 직접적으로 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정부는 '개인 금융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

· 학자금 대출 총액과 대출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국내 대학들과 정부 역시도 학생들에게 개인 금융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출처>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28

<<채무조정>>

◎ 의정부 일가족 비극 '먹먹함'…채무조정 제도 '아쉬움'

· "가정의 달 5월, 채무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며 현행 제도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

· 지난 2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 최 위원장이 언급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한 일가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말한다.

· 억대 빚에 허덕이던 한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 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을 들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채권추심의 영역은 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악덕 채권추심업체, 고금리대금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상담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의정부 일가족 사건의 숨진 아버지는 사망하기 직전 서울의 한 개인회생·파산을 상담해 주는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법적구제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알고 있었다면 극단적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 전문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서민들이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 많은 부채를 떠안은 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로 향한다. 하지만 수임료가 200~3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도와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찾으면 되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알고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다. 일례로 전화 상담을 신청하려 해도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빚 때문에 힘든 서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는 구조 자체가 어렵다"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도시까지 나와 상담 받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범국가적으로 각 찾아가는 채무 상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 원장은 "채무조정 전문 상담사들을 전국 구석구석에 배치한 뒤 전화 1통이면 직접 찾아가고 2~3번 만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진정성 있는 상담을 위해선 인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모멸감, 절망감 등을 겪는데 이는 절차 안내 등 형식적인 상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그는 "채무로 고통 받는 이들에겐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착해 재기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상담 인력 확보가 충분히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466

◎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나서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29일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은행권의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비율이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이하 채권 분류 시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거치기간 포함시 8~10년 소요)하며,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 놔야 한다.

·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를 통해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로 회수 가능 예상 가액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면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실행에 따라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율이 높아지고,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현대경제신문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54

190603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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