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1호 : 청년정책/제도> - 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지급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5일]

 

<<청년 정책/제도>>

◎ 경기도 청년 54% '청년면접수당' 찬성

◎ 서울청년포털에 '미래인재DB' 구축…"시정참여 활성화"

◎ 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지급

◎ “고용안전망” vs “총선용 퍼주기”…‘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미지수

<<청년 정책/제도>>

◎ 경기도 청년 54% '청년면접수당' 찬성

· 경기지역에 사는 청년 과반이 도가 추진하는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39세 경기도민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가 청년면접수당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41%였다.

· 찬성 응답자 가운데 37%는 찬성 이유로 '면접비 부담 경감'을 꼽았고, 32%는 '적극적으로 취업면접에 나설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같다'는 의견도 22%에 달했다.

· 반대 응답자는 '부정수급자 발생 우려(26%)'와 '보편적 지급(24%)'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이밖에 기업들이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하냐는 물음에 응답자 65%가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불황이나 다수의 허수 면접자를 고려해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면접활동 비용으로 연간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도는 올해 첫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명목으로 75억원을 편성했지만,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 구직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란 청년세대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17일 만 18~39세까지 경기도민 713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04_0000671108&cID=14001&pID=14000

◎ 서울청년포털에 '미래인재DB' 구축…"시정참여 활성화"

· 서울시가 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강화한다.

· 서울시는 서울청년포털에 미래인재DB 기능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청년포털은 청년정책 정보, 서울시 청년청 주요사업 신청·등록, 청년정책 아카이빙 등을 제공한다.

· 시는 DB 구성을 통해 서울미래인재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서울시정에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조례에 규정한 서울시위원회에 청년위원이 15%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대분류별 100명 이상의 인재풀 구성한다.

· 현재 서울시 법정위원회 위촉위원 중 20~30대의 청년위원비율은 4.1%에 불과하다. 청년이 정책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인력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실제로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부서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새로운 위원을 찾기보다 기존의 경로를 통해 위원을 다시 위촉해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미래인재등록시스템을 구축, 인물정보 등록, 검색, 조회 등을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미래인재 정보와 인재활동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 제3자가 미래인재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관리자가 자격심사와 인재를 위원회에 추천 기능도 마련된다.

· 미래인재를 서울시위원회에 추천 또는 등록된 정보로 사용자가 미래인재를 각종 청년활동에 추천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된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기능도 추가된다. 시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연계해 미래인재 발굴 효과를 강화하고 SNS 채널에 쉽게 공유·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편의성 역시 강화된다. 시는 등록된 미래인재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도 적용한다. 청년 사용자의 트렌드 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 시 관계자는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미래인재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능성과 배경을 지닌 미래인재를 DB에 등록시켜 서울시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서울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94

◎ 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에 月50만원 지급

·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됐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키로 했다.

·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 국민취업제도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 국민취업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Ⅰ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Ⅱ유형'으로 분류했다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022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상담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모델 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6041751351963

◎ “고용안전망” vs “총선용 퍼주기”…‘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미지수

·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시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총선용 세금 퍼주기’ 비판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 소득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매진했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 약 1200만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 구직자 지원 제도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이점도 지적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기존 제도를 통합·확대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이전엔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할 시에만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했으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당지급 중단, 기지급된 수당 반환 등 제재를 가하고 중단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뒤에야 재신청이 가능하게끔 했다. 부정수급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 정부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존 고용보험제도 혜택과 더불어 사회 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취업취약계층이 기존 175만명에서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빈곤갭’이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빈곤갭은 중위소득 60% 대비 그 하위계층 평균소득 비율로, 빈곤층들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현금성 복지” 비판도… 국회 통과는?

·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총 5040억원으로 잡았다. 기존 청년층에 더해 폐업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성 복지’ ‘세금 퍼주기’ 논란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현금 지급 논란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 청년구직지원활동금 제도부터 불거졌다. 청년구직지원활동금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청년 용돈’ 대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능력 훈련, 취업 알선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교육과 훈련 과정은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가 구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국회 통과도 난망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논쟁이 불거질 경우 관련 법률의 올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04512599?OutUrl=naver

190605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

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

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