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66호 : 청년정책 / 제도> - “청년 첫차 전기車에 보조금 주자”…청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7일]

 

<<청년 정책/제도>>

◎ “청년 첫차 전기車에 보조금 주자”…청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 “생계비 왜 안돼?” 청년수당 용처 논란, 20대 취준생들에게 물어보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순한 수당 지원 아니다

<<청년 정책/제도>>

◎ “청년 첫차 전기車에 보조금 주자”…청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 대체교통과 미세먼지·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부터 공교육 문제, 청년수당, 사회보험 확대, 가계안전망·가구중심 복지기준 개선, 대리운전·배달앱 등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권익 향상, 일터 내 민주주의, 자치분권까지 중앙정부가 다뤄야할 것 같은 중량감 있는 국정과제를 두고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 서울시 민·관 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30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선 청년시민위원 의결을 거쳐 100여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청년시민위원 678명 가운데 만 20~29세에 해당하는 20대가 35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특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교통·환경분과에서는 △청년 첫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기렌트 보조금 △청년 세대주 가구 미니 태양광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청년 1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책 △서울시 금고 평가항목에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포함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내놓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형 대학평가기준 만들자”

·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분과는 힘들게 취업전선을 뚫고 서울에서 꿈꾸던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회초년생들은 높은 서울집값과 주거비용에 힘겨워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신동화 도시·주거 분과장은 △쫓겨난 청년들과 다시 세운상가 △공공임대주택 성별영향평가분석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세 가지 과제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한 세운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해 청년 창업가 유치 등 도심재생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자리·경제분과에선 김병철·조혜선 분과장이 청년창업의 진입과 안착 투 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창업장벽 해소를 위한 초기 투자매칭 지원사업 △서울형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서울형 중소기업 복리후생 계좌제 등을 제안했다. 김 분과장은 `요즘 젊은 애들은 도전정신이 없고 끈기가 없다`는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인식과 관련,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과정이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교육분과의 경우 우리사회 좌·우로 분열된 심각한 진영대립을 해결하고자 △현장 속 민주시민 교육 △학생자치회와 청소년 의회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토론 중심의 시민교육을 위한 청년 시민교육강사 양성 등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또한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서울형 대학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년실업 심각…‘득표율 16.4%’ 일자리·경제 1위

· 이날 편성된 분과숙의형 예산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0억원은 9개 분과에 각 11억1000만원씩 기초 할당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서울청년시민회의 투표를 통해 비례 할당된다. 예컨대 현장투표에서 10.8%를 득표한 교통·환경분과엔 기초할당 예산 11억1000만원에 비례할당 예산 10억8000만원을 합산해 총 21억9000만원으로 청년자율예산 편성 총액이 확정된다.

·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 27억5000만원(득표율 16.4%) △평등·다양성 25억8000만원(14.7%) △도시·주거 25억원(14.0%) △복지·안전망 22억5000만원(11.4%) △교통·환경 21억9000만원(10.8%) △민주주의 21억원(9.9%) △건강 19억9000만원(8.8%) △교육 19억1000만원(8.0%) △문화 17억2000만원(6.1%) 순으로 결의됐다.

·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명이 참여해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했다. 도출된 정책 제안 및 예산안은 오는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제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현재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 등 9개 분과 산하에는 35개 소주제 모임이 있으며 총 768명의 청년시민위원이 오프라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정책패널은 총 299명이다.

·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준정부 권한을 가지고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청년이 행사한다는 전례 없는 정부와 시민 협력 모델로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당사자 주도의 독립적 예산 편성 절차인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자율예산제 편성규모는 500억원으로 시정숙의형 400억원, 자치구숙의형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정숙의형 400억원이 분과숙의형 200억원과 특별기획형 200억원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분과숙의형 200억원이 구체적인 편성안을 결정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22550256&mediaCodeNo=257&OutLnkChk=Y

◎ “생계비 왜 안돼?” 청년수당 용처 논란, 20대 취준생들에게 물어보니

· 무더위 속에서 취업공부를 하기 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 충치를 치료하는 것은? 문신 없애는 것은? 그도 아니면 옷이나 닌텐도를 사는 것은?

·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일보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월 세부 사용 내역’ 107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년들은 지원금으로 에어컨이나 게임기를 구매하고 충치 치료에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지원금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된 이유는 제도 자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구직지원금 전용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사용제한업종(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 반응은 양분됐다. “세금이 ‘눈먼 돈’처럼 쓰였다”는 비판과 함께 “청년 복지제도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박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20대 취업준비생 15명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활비 아니다”

· 보도가 나온 뒤 네티즌 반응은 정확하게 양분됐다. 한편에서는 “게임기 구매가 무슨 구직활동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반면, 다른 편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청년에게도 일상을 살 권리가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취준생들의 반응도 네티즌들처럼 정확하게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 국민일보가 취재한 취준생 15명 중 8명은 “지원금을 생활비처럼 사용한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신 구직활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카드의 사용처도 도서구매, 학원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졸업을 앞두고 보험계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손주희(25)씨는 “청년 대부분이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기, 충치 치료 등 일부 내역은 취업준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비, 스터디룸 대여, 면접 관련 복장 준비 비용, 교통비 정도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지원금을 어떻게 본래 취지에 맞게 쓰게 할 것인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학생 김유경(24)씨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게임기 구매 등과 같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물품도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준생 박진홍(28)씨는 “사용처를 특정 구직활동에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지원금의 50%는 생활비로, 나머지 50%는 학원비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에 사는 대학생 강민수(23)씨는 “돈을 미리 주고 ‘필요한 곳에 알아서 써라’라는 식의 지급보다는 기준에 적합한 사용처에 쓰고 영수증을 제출해 돈을 지급받는 형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취준생 황인중(27)씨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만일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쓰였다면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사회안전망…생활비로 써도 된다”

· 반면 취준생 15명 중 7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생계 때문에 취업준비에 몰두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금인만큼 일정액이 생계 유지에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 현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조건은 ▲미취업자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553만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다.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설계돼있다.

· 대학생 4학년 강한들(25)씨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씨는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취업 준비와 상관있나라는 질문에만 집착하면 제도가 도입된 큰 맥락을 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구직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불안을 경감시키고 구직자를 돕는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있다”며 “지원금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 의정부에 사는 대학생 최재혁(25)씨도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생계비와 구직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안암에 거주하고 있는 오모(24)씨는 “취업 준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다. 또 구직과 관련 있거나, 없는 분야를 나누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취업준비를 정의하려면 역량 계발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도대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라고 비판했다.

· 대학생 4학년 김준혁(25)씨도 “구직과 100% 관련있거나 없는 분야가 존재할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충치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생기면 충치 치료를 하는 것도 구직활동 아닌가. 일상과 구직활동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취업준비과정에서 드는 다양한 비용 및 어려움에 대해 기성세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타 의견들…고용부의 직무유기

· 일부 취준생들은 고용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용처를 모르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다.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남지윤(26)씨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돈까지 확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모니터링할 지원금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고용부는 지난 4월 청년수당으로 1만2159명에게 총 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용 내용이 증명된 지원금은 4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0만원 이하 지원금 사용 내용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30만원 이하 지원금 사용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대상 조건인 중위소득 120%가 너무 높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학교 4학년 전모(25)씨는 “저 돈 받아서 닌텐도 사고 한약지어 먹을 정도면 전혀 지원금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받고있는 것 같다. 이러니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54692&code=61121111&cp=nv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순한 수당 지원 아니다

· 7월 1일 한국경제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사 내용]

ㅇ 당초 매달 수급자로부터 구직활동보고서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임을 인정한 셈이다. (중략)

ㅇ 현행 청년수당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에 고용부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고 싶어 했겠느냐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 ‘박원순표 청년수당’을 비판했던 고용부다.

ㅇ 고용부는 이제라도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졸업한지 오래됐을수록 우선 지원’ 등 선정기준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구직활동보고서 검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또한 새 제도 취지에 맞다. (하략)

· [설명 내용]

<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라는 내용 관련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함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ㅇ 고용노동부가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임

ㅇ 아울러,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은 이미 3단계*에 걸쳐 제한 중이며,

* ① 클린카드 방식(업종 제한) ② 포인트 방식(현금화 제한)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구직활동 관련성 소명 의무

ㅇ 그 이상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되므로 현재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 관련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공채 시험을 통한 채용 관행이 여전하며,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ㅇ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므로 단순 현금복지나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이행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취·창업과 수당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 현재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예산 제약과 그 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ㅇ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과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을 우선해서 지원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 졸업 후 기간이 오래되어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청년

ㅇ 이외에도 ▲구직활동 시점·내용, ▲증빙자료 등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19.6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2213&call_from=naver_news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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