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68호 : 행복> - “내 행복은 56점” 어깨 처진 대한민국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5일]

 

<<행복>>

◎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 스위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연봉 높고 치안 좋아

◎ “내 행복은 56점” 어깨 처진 대한민국

◎ 빚 많이 늘어난 탓에 국민행복지수 낮아져 - 2019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행복>>

◎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 3만달러 시대,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 질문을 더 줄이자. 오늘 우리는 행복한가?

· 적도 반대쪽의 뉴질랜드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 세기의 도전을 시작했다.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부(GDP·국내총생산)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실험이다. 뉴질랜드의 야심 찬 행복 정책을 이끄는 사령탑은 30대 젊은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 그는 총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억뉴질랜드달러(약 2조9400억원, 순증액) 규모의 ‘행복 예산’(웰빙 예산)을 5월30일 발표했다. 아던 정부는 4년 동안 256억뉴질랜드달러(약 19조8600억원)의 행복 예산을 투입한다.

    “록스타 혼자 어떻게 잘나갈 수 있겠는가”

· 아던이 ‘가보지 않은 길’로 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명료하다. 국가정책 목표로서 GDP의 한계 인식이 출발점이다. 2019년 국가예산안에서 아던 총리는 “GDP 증가가 경제활동의 질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렬하게 짚었다.

· 그는 “뉴질랜드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뚜렷이 성장했지만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최악의 자살률, 감당할 수 없는 홈리스 증가, 수치스러운 가정폭력과 아동 빈곤 수준” 등 성장의 숲에 가린 뉴질랜드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냈다. 그는 “GDP 성장만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없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국가 성공의 정의를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 자원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구체적인 행복 예산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처럼 국가행복지수를 측정한 나라들이 있지만, 행복(웰빙)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행복 증진에 맞춰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는 뉴질랜드가 서양 국가 중 첫 사례”라고 뉴질랜드 행복 예산 대전환의 의미를 평가했다. <가디언>은 “주변에 홈리스가 많아지고 아동 빈곤과 불평등이 커지는데, 록스타 혼자 어떻게 잘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뉴질랜드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의 발언도 인용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록스타’ 성장률을 구가하지만 사람들 삶의 질이 나아지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고 행복 예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GDP를 잊어라, 뉴질랜드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Well-being) 도입”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 부제 또한 “새로운 국가 행복 예산, 돈보다 시민 행복 우선”이란 선명한 메시지를 담았다. <복스>는 기사 첫머리에서 뉴질랜드 행복 예산으로의 대전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성공을 GDP라는 잣대로 평가해왔다. 그런 고정관념을 뉴질랜드가 흔들었다. 처음으로 행복 예산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성공을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도전장을 던졌다.”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한 행복 예산은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국가의 성공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려는 것”이라면서 “GDP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함양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자는 것”이라고 <한겨레21>에 설명했다.

정신건강 증진, 아동 빈곤 개선에 중점

· 구체적으로 뉴질랜드의 첫 행복 예산은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정신건강, 아동 빈곤, 가정폭력과 같이 뉴질랜드가 직면한 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마오리 원주민과 남태평양계 뉴질랜드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경제구조를 전환하면서 생산적인 국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이 말을 뒤집으면, 뉴질랜드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또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데 예산을 가장 먼저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구조 전환이나 경제의 활력 증진에 당연히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 뉴질랜드 행복 예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최대 역점 분야로 제시됐다. 그만큼 정신질환으로 불행에 빠진 뉴질랜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올해 행복 예산 총액 38억뉴질랜드달러 중 무려 13억5800만뉴질랜드달러가 투입된다. 뉴질랜드의 집권 노동당은 행복 예산을 설명하는 누리집에서 “우리는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개인 일로 치부해왔다”면서 “행복 예산을 도입하면서 뉴질랜드 사람의 정신건강 증진에 사상 최대 투자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 궁극적으로는, 정신질환 예방부터 집중 치료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나 대학,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에 훈련된 전문 인력을 두루 배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생 5600명이 추가로 학교에서 자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리스 2700명이 안락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있다.

· 두 번째 정책 목표가 아동 빈곤 개선이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많다고 파악했다. 고질적 가정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예산을 많이 쓰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강화하고, 피해 어린이의 피난처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학교 지원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 부모가 학교 기부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준다.

· 행복 예산은 마오리 원주민과 남태평양 섬 주민의 공동체 강화에도 집중 투입된다. 이들은 백인 뉴질랜드인보다 소득도 낮고 교육 수준도 낮고 행복지수도 낮게 측정된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행복 예산의 궁극적 목표다. 마오리와 남태평양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공동체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른 주민이 재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유 언어의 사용과 확산도 지원한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경제구조 전환

· 행복 예산이 GDP의 한계를 비판한다고 해서 ‘돈’과 ‘성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부의 성장’만으로 국가의 성공을 재단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행복 예산에서는 ‘부의 성장’ 중에서도, 국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과 국가 생산성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국가 생산성을 강화하려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의 일자리 감축을 가져오는 자동화에 대비하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충하는 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경제구조 전환은 기후변화와 수질, 토양 침식, 쓰레기 등 주로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를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친환경 구조로 바꾸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그 길목에 행복 예산이 있다.

· 아던 총리는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세계의 이목을 끈다. 최연소 여성 총리로 임신 뒤 출산휴가를 떠나는가 하면 지난 5월 연인과 뒤늦은 약혼 소식을 세계로 전파했다. 3월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때는 히잡을 쓰고 피해자 가족을 안고 위로하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감동을 일으켰다.

· 아던은 그동안 자신만의 감성적 행보로 성공적인 총리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아던이 행복 예산이란 정책 도전에서도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국민당은 “행복 예산은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바라는 뉴질랜드인들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당은 “정부의 행복 예산을 보면,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빠져 있다”면서 “난센스”라고 질타했다.

· 뉴질랜드에 앞서 행복 정책의 길로 들어선 나라들도 있다.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이 대표적이다. 부탄은 행복을 국가정책 목표로 헌법에 명시했으며, GDP를 대체하는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입했다. 33개 지표로 나눠 국민총행복 지수를 조사하며, 주요 정책에 행복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총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행복영향평가에서 탈락한다. 국민총행복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위원회 조직도 운영한다.

·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는 2016년 행복부를 설립했다. 정부 차원에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성과지표도 개발했다. 또, 정부 부처마다 행복사무관을 두고, 공공기관에는 행복위원회를 설치했다. 직장 내 행복 문화 증진을 도모하는 장치다.

    서울시 1월 시민행복증진 조례 공포

· 양극화의 불행이 만연한 우리 사회도, 성장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첫걸음을 뗐다. 지난해 박진도 당시 지역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설립했다. 3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한 행복정책실현지방정부협의회도 정책 공조의 틀도 갖췄다. 지난 6월19일 행복정책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는 올 1월 시민행복증진 조례를 공포했으며, 연말까지 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지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7273.html

◎ 스위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연봉 높고 치안 좋아

· 스위스가 올해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국외 거주자 1만 8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스위스가 조사대상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 스위스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위였으나 올해는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82%는 모국보다 스위스에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 특히 스위스는 금전적인 요인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 스위스 거주 외국인 71%가 스위스에서 일하면서 가처분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 스위스 거주 외국인의 평균 연봉은 11만 1천587달러(약 1억 3천44만 원)로, 세계 평균 7만 5천966달러(8천880만 원)보다 47%나 높았습니다.

· 또 이들은 스위스의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 치안 등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 4년 연속 1위였던 싱가포르는 올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 싱가포르는 아이가 있는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69%가 싱가포르에서 아이의 언어 교육에 만족했으며 모국보다 싱가포르의 교육 체계가 더 낫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 3위는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스페인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지난해 22위를 기록했던 터키는 올해 7위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 터키는 개방적이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공동체 부문과 정착의 용이성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 반면 영국은 작년 20위였으나 올해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추진 등으로 인해 경제,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27위로 떨어졌습니다.

· 한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존 고더드 HSBC 외국인 부문 책임자는 "국외 거주자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옮기면서 얻는 금전적 이익 이상의 것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더드는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아이를 기르기 좋은 제반 환경, 안전 등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9694&plink=ORI&cooper=NAVER

◎ “내 행복은 56점” 어깨 처진 대한민국

· 《‘오늘도 행복하세요.’ 채팅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종종 주고받는 말이다. 30대 회사원 김주환 씨(가명)는 이 문자를 보여주며 “행복이 뭔지 고민된다”고 했다.

·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친구들이 선망하는 A은행에 입사했다.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다. 연인과는 곧 결혼할 예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신 편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일을 하는데, 정작 나는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집을 사기 힘들다”며 “굳이 행복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인 거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5.95점이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경제적 만족도나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2020년까지 한국인의 행복을 탐구하는 ‘행복원정대 2020 프로젝트’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봤다.》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소비와 문화 트렌드를 표현한 신조어다. 타인의 평가나 거시적 경제지표보다 스스로의 만족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이처럼 달라진 행복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인의 행복도는 이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일보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5.95점으로, 201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지표를 처음 개발한 그해 동아행복지수는 57.43점이었다. 이어 2016년 57.90점, 2017년 58.71점으로 계속 상승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 결핍된 한국인

· 직장인 박지윤 씨(가명·32)는 요즘 유럽 국가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늦깎이 유학길에 오르는 건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다. 결혼 무렵 그는 대출을 받아 3억 원짜리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실직을 하면서 생활이 쪼그라들었다. 상사와 고객의 ‘갑질’이 난무하는 직장생활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자신마저 관두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란 생각에 꾹 참았다.

·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막연한 불안감’이다. 부부가 건강하면 지금처럼 빠듯하게 생활해도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이 날로 커졌다. 1년을 고민한 그는 사회보장체계가 잘 되어있고 워라밸이 좋다는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 20대 이상 1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설문을 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2017년에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경제적 만족도 △가족생활 △건강 순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생활 △경제적 만족도에 이어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는 현재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솟아오르는 집값, 높아진 실업률,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 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불안이 커질수록 ‘안정’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안정감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다. 20대의 행복지수는 52.64점이다. 30대는 55.23점, 40대는 55.81점, 50대 이상은 59.24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상승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20대는 치열한 학업과 취업 경쟁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취업을 한다 해도 집값이 비싸 내 집을 갖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결혼도 어렵다는 비관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했다.

· 특히 ‘내 집 마련’과 행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동아행복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자가 거주자가 세입자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회사원 박모 씨(35)는 “작년에 집값이 너무 뛰는 것을 보며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출 규제가 심해 물거품이 됐다”며 “나 같은 젊은이에게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상이 변해야 행복감 커져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까? 당장 고가의 아파트가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일은 힘들지 않은 ‘꿈의 직장’을 갖는 것도 꿈같은 얘기다. 전문가들은 일상 속 ‘작은 행동의 변화’가 행복감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 이번 조사에서도 행복을 높이는 방안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부터 줄여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피처폰(전화와 문자메시지만 되는 휴대전화)으로 바꾼 한혜미 씨(22)는 삶의 만족감이 크게 높아진 케이스다. 시험 준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졌다. 그는 “눈이나 손목 등 육체적 피로도도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행복과 거의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마트폰을 1분마다 한 번 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52.01점이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간격 1∼5분 52.41점 △5∼10분 55.69점 △10∼30분 56.43점 △1∼3시간 56.89점으로 그 간격이 길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 스마트폰이 아예 없는 이들의 행복지수는 57.28점으로 가장 높았다.

· 밝게 자주 웃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6번 이상 웃으면 행복지수가 65.86점에 이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 번 웃으면 50.74점, 아예 웃지 않으면 43.32점에 머문다. ‘사랑 표현’도 하루 2∼5회를 하면 행복지수가 61.07점까지 올라가지만 한 번도 안 하면 50.76점에 그친다.

·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도 중요하다. 소소한 취미를 갖는 건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일하는 시간 외의 여가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61.74점이나 되지만 취미가 없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49.01점으로 뚝 떨어진다. 어떤 취미를 갖느냐도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활동이 좋다. ‘행복한 그룹’으로 분류된 이들은 주로 음식이나 운동, 여행, 목욕,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답했다. 반면 불행한 그룹의 취미는 음주나 TV 시청 등으로 나타났다.

    ▼ 1046명 심층설문… 객관적 지표에 주관적 요소 결합 ▼

    ‘동아행복지수’ 어떻게 개발했나

· 동아일보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만든 ‘동아행복지수’는 소득, 직장, 연령 등 객관적 지표와 개인의 심리적 안정, 인간관계, 건강 등 주관적 요소를 결합해 2015년 개발했다. 유엔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지수는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국가 간 비교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을 분석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동아행복지수는 지난해 12월 지역과 남녀, 연령 등을 고려해 20대 이상 1046명을 온라인에서 심층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이번 조사에선 검색 트래픽 정보와 소셜 데이터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소비, 투자, 여가, 문화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했다.

<출처>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9/96239079/1

◎ 빚 많이 늘어난 탓에 국민행복지수 낮아져 - 2019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 2019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고용률 하락과 국가 및 기업부채 증가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 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2019년 1분기 135.59로 전 분기 137.21에 비해 1.62p 하락했다. 국민행복지수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분기별로 전기 대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2018년 2분기 지수 140.17를 기록한 이후에는 3분기 연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8년 1분기(137.01)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 고용률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가계부채, 인당 정부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당 가계부채 및 인당 정부부채와 물가를 낮추고, 인당 고정자산과, 고용률 상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4.53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5.79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1분기 135.59로 내려앉았다. 특히 이번 지수는 일부 요소들이 기준연도변경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종래의 시계열상 일부가 차이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3.35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33.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66.3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9.1분기)는 148.56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6년간(2003년 1분기~2019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1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차이는 분석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수 분석의 목적도 다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따라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의 등락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보여줄 때도 있다. 지난해 4분기는 전 분기 대비 민생지수는 하락했으나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1분기에는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다 같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또 국민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국가미래연구원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30

190705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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