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가정 밖, 보호체계 밖 청소년 금융정책 제안문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2023. 2. 23.
21대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금융넷
21대 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빚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라'- 청년의 부채 늪 탈출과 건강한 생활금융 지원 ■ 현황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12조원 (2018년 말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20대 56%보유, 평균 5,480만원 30대 73%보유, 평균 9,975만원 보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재무건전성 20대 29.1 (전년 대비 2.9% 하락)- 작업대출, 휴대폰 깡,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 금융범죄 노출 ■ 문제점 -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로 인한 금융필요 증가- 쌓여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위기의 장기화-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로 인한 경제(금융)불평등 고착화- 무담보, 저신용 청년의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범죄 등 노출 ■ 정책방향 ❶ 과중..
2020.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