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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해정보55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 미국 은행의 파산 등으로 국내의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늘려 1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른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나도 무조건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칼럼] 바람직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뱅크런 차단을 위해 (예금액) 전액 지급보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사전적 위험관리라는 예보 제도의 역할에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즉 전액 보장 아래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금융사 감시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금리를 요구해, 금융사의 고위험추구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한도증액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2023. 10. 22.
경제(금융, 돈) 공부 (또는 교육)의 이유 경제, 금융, 돈 공부(또는 교육)의 이유 돈 관련 책을 출판 계약을 맺고 글을 쓰기로 했었다. 1년 넘게 글을 못 있다가 최근 계약파기 했다. 며칠 왜 글을 못쓰는가 고민을 해보니 배움(가르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이 정립되지 않아서이다. 어제 새벽 잠에서 깨어 경제(금융)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나름의 답을 얻었다. 개인, 조직,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 금융은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치 않으면 안 된다. 그 위험성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기후재앙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인 금융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2023. 3. 24.
학교금융교육에 철학이 필요하다. 학교금융교육... 금융교육은 필요하지만 목적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금융교육으로 양극화 해소할 수 없다. 금융과잉이다.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기만, 약탈이 문제가 아니던가. 또한 양극화의 원인은 분배구조의 실패로 기인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양극화의 처방으로 금융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개인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교육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도덕적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비판적 눈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으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자연와 지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럼 바람직안 금융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지, 지속가능하고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금융을 그려나갈 수 있는 철학이 내포되지 .. 2023. 3. 15.
강연 -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한영섭 소장 2021. 10. 6.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한영섭 본 글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입니다.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글.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50,000,000 '5천만'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이다.➊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적 있는 증권 계좌를 가리킨다. ‘전 국민 주식 시대’가 온 것이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 온통 주식투자 이야기다. 아침 출근과 퇴근길, 전철과 버스에서 주식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TV, 라디오, 신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주.. 2021. 9. 12.
[myCFO]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금융위원회) 󰊲 금융상품의 유형 구 분 예 시 투자성 변액보험(원금비보장), 금융투자상품, 신탁(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없는 신탁은 제외) 등 보장성 보험, 신협공제 대출성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거래소, 금융공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신협 단위조합, 금융권 협회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P2P업자 법률상 기금 관리·운용 공공기관, 법률상 공제사업 영위 법인·조합·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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