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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토론문, 2018년 10월 30일 경제적 자산을 뛰어 넘어 다면적 자산을 보장하자- 서울시 청년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영섭내지갑연구소우선 서울시 청년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년통장은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진 정책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발제문에서 정리한 내용처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빈곤 청년의 경제적 자산을 축적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문을 통해 제안한 지원규모와 프로그램 확대,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발제문에서 말하고 있는 않는 부분에 .. 2018. 10. 31.
[YTN라디오 생생경제 , 생활경제백서] 9월 3일,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빚밍아웃’ 하자, 내지갑연구소장한영섭 [YTN라디오 생생경제 , 생활경제백서] 9월 3일,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빚밍아웃’ 하자, 내지갑연구소장한영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월요일 이 시간 문을 엽니다. 오늘은 생활경제전문가,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이하 한영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소장님 저의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청취자 분들께 소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영섭> 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생활경제를 연구하고 교육.. 2018. 9. 3.
[토론문]한영섭,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희망제작소, 2018.7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open 기념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2018.7.12. 오후 2시 희마모울 [토론문]한영섭,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희망제작소, 2018.7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청년연구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주장한다.한국사회에서 청년연구자의 현실은 어떤가? 대학의 대학원생은 연구자인가 대학교수의 노예인가? 지금의 대학에서 대학원생은 아직 교수의 갑질을 받아내야 하는 존재인듯하다. 또한 학벌·학위 중심의 연구문화 속에서 좋은 시민-연구자는 나오기 어렵다.이러한 현실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성차별’, ‘나이주의’, ‘학위·학벌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그대.. 2018. 7. 12.
[토론문]제1회 행복정책포럼, 지방자치와 행복정책, 내지갑연구소장, 한영섭2018년 5월 제1회 행복정책포럼, 지방자치와 행복정책, 2018.5.23,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토론회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문】‘청년’세대론 관점으로 살펴본 지방자치와 행복정책- 한영섭, 내지갑연구소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 ○ 행복전환포럼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지훈,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변미리, 서울시 행복지향 정책 전환 제안- 홍미영, 행복실감도시 부평구의 실험 0. 들어가기 앞서 개회사와 환영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전환포럼은 기존의 개발, 양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페러다임을 행복중심, 삶의 질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을 낯설게, 다르게 보아야 진정한.. 2018. 5. 24.
메모, 재무설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재무설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설계와 재무설계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다. 재무설계는 마치 삶의 모든 경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것 처럼 만든다.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돈만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좋은 친구는 돈으로 살수 없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제 문제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관계맺음이다. 이것을 사회적 부라고 하지...사회적 부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 가지고 형성할 수 없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집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넓고 비싼 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의 화목'을 돈으로.. 2018. 3. 21.
[피터의 빚밍아웃]나 '빚'이 있어요! [피터의 빚밍아웃]*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 전문가 칼럼에 기고되고 있습니다. 나 ‘빚’이 있어요!한영섭 소장 (youngsuphan21c@gmail.com)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군대 제대 하고 딱히 연락해오는 친구가 없어서 반갑기도 하고 심심해서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솔깃한 이야기를 해왔다. 그 친구는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곳에서 영업한다고 했다. 제품이 잘 팔려 급여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무슨 제품인지 물어보니 따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를 거라고 했다. 홍보비를 아껴 제품이 싸다고 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설명회 하는데 같이 가자.. 2018. 2. 23.
[논평]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장 논 평국회는 학자금대출 문제 회피 말고 해결하라!- 학자금대출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노예’로 유예시킬 것인가! 1. 국회는 2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후 ‘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가지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중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3. 수정가결 된 특별법의 내용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경감하게 했다. 4.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소극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폐업을 하고 실직 .. 2018. 2. 21.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국회는 청년 문제 해결 의지 있나?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 전문가 칼럼에 기고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년 문제 해결 의지 있나?한영섭 소장 (mywalletlab@gmail.com)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5대 특징으로, 첫째는 일자리 소외, 둘째는 부채 증가, 셋째는 소득 감소, 넷째는 소비 제약, 마지막으로 피로 가중으로 분석을 했다. 그중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다른 요인 보다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16년 7,022만 원으로 약 2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약 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자리.. 2018. 2. 20.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 이제 일자리도 세습하나요?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은 이코노믹리뷰(언론사) 전문가 칼럼에 기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세습하나요?한영섭소장 (mywalletlab@gmail.com) 연일 채용 비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인 하나은행에서는 SKY 출신 대학생과 해외유학생을 뽑기 위해 지방대 출신 청년의 점수를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7명의 미래가 바뀌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인사 등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은행권 채용 비리로 적발된 은행은 국민, 광주, 부산, 대구 등 5곳으로 확인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채용 비리 협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공공기관과 공직.. 2018. 2. 6.
[논평]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 반성부터 수 신각 언론사 경제부 · 사회부발 신내지갑연구소 청년생활경제금융 (담당 : 한영섭 소장 010-2670-3431)제 목『논평』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 입장 날 짜2018. 1. 22. (총2쪽) 논 평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 반성부터- 청년을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가 필요 1. 은행연합회는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일관된 소멸시효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책임이 없어진다. 이는 민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그간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들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3.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을 지시한 것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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