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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8

학교 밖, 가정 밖, 보호체계 밖 청소년 금융정책 제안문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2023. 2. 23.
[정책보고서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기본대출 경기도에서 기본대출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서민금융재단을 통해서 기본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21. 2. 9.
21대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금융넷 21대 총선 청년 생활금융 정책 제안 '빚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하라'- 청년의 부채 늪 탈출과 건강한 생활금융 지원 ■ 현황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12조원 (2018년 말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20대 56%보유, 평균 5,480만원 30대 73%보유, 평균 9,975만원 보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재무건전성 20대 29.1 (전년 대비 2.9% 하락)- 작업대출, 휴대폰 깡,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 금융범죄 노출 ■ 문제점 - 고비용, 저소득, 저복지로 인한 금융필요 증가- 쌓여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위기의 장기화-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로 인한 경제(금융)불평등 고착화- 무담보, 저신용 청년의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범죄 등 노출 ■ 정책방향 ❶ 과중.. 2020. 3. 26.
한국은행, 2020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0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개요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중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지역은 투자 부진으로 낮은 성장세가 이어졌다. 일본도 소비 부진으로 성장흐름이 여전히 미약하였으며, 중국은 금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국제금융시장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요국 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대체로 강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미 연준의.. 2020. 3. 13.
정책제안 - 21대 총선, 청년금융분야 요구사항 2020. 1. 21.
[브리핑]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금융브리핑) 오늘 부터 9억원 이상 주택 보증대출 규제실시 - ◈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 정부의 금수저 대출 규제를 환영한다. 왜 그동안 부자에게 더 많은 금융을 공급했나,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 반갑다. 쌓여 있는 가계부채, 청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적금융기관의 확대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 세바연 2020. 1. 20.
명칭변경 : 내지갑연구소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로 명칭 변경 공 지 사 항 기존 내지갑연구소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연구소장 한영섭 #세바연 #한영섭 #청년부채 #가계부채 #서민금융 #금융정책 #금융제도#대안금융 #사회적금융 #그린금융 #녹색금융 #기후금융 2020. 1. 19.
강의, 컨설팅, 연구 등 의뢰 소장 한영섭 전화번호 010 - 2670 - 3431 운영시간 10:00 ~ 18:00 블로그 http://economics21c.tistory.com E-Mail youngsuphan21c@gmail.com 주요사항 청년정책, 가계부채, 청년부채, 살림살이경제, 서민금융, 기후금융, 녹색금융, 대안금융 등 제도, 정책 연구 연구이력 - 한영섭, 청년금융복지상담 모형 개발 및 적용과 효과, 2014년, 서울연구원작은연구 - 한영섭 공저, 청년정책의 재구성 제안 기획연구 (생활안전망 분야), 2015년, 서울특별시 - 한영섭, 청년층 부채악성화 경로추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2016년, 서울시 청년허브 - 한영섭,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 2017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한영섭, 수원..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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