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3호 : 신용등급> - [새내기 재테크]4등급 기자, 1분 만에 신용점수 7점 올린 비결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1일]

 

<<대출>>

◎ 예금 많으면 대출받을 때 금리 떨어진다

◎ 2%대 금리, 2억원대까지 ‘비대면 신용대출’ 무한경쟁

◎ 가계대출 연체율 8bp ↑ vs 기업대출 연체율 6bp ↓

◎ '자영업 위기 가속' 영세 사업자 대출 연체 '적신호'

 

<<신용등급>>

◎ [새내기 재테크]4등급 기자, 1분 만에 신용점수 7점 올린 비결

 

<<불법사금융>>

◎ 8월9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 불법 사금융 내몰린 혁신의 아이콘

◎ 대부업체서 급전 써야한다면…"반드시 등록업체 확인을"

<<대출>>

◎ 예금 많으면 대출받을 때 금리 떨어진다

· 이르면 연내 다른 은행의 예금도 대출 심사에 반영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를 포함한 자산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은행 직원이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나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 현재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 등의 대출은 고려하지만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다. 예금 자산이 많아도 금리나 대출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 다른 은행의 예금 자산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면 금리를 떨어트리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지금도 신용도를 평가할 때 소득과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예금 자산이 많다는 것은 신용도를 올리는 가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예금 잔액은 부동산 자산 등과는 달리 손쉽게 인출 가능해 변동 가능성이 큰데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예금잔액증명을 제출하면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며 “현행 신용등급제에서는 일부 가점을 준다고 해서 신용등급 자체를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받으려 부동산 매입자금을 계좌에 잠시 넣어뒀다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은 다음 빼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은행에서는 현재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미래 안정적인 현금 창출능력이 중요한데, 예금을 일률적으로 금리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점 때문에 예금 등을 금리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은행별 특성이나 대출 정책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을 반영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대출 금리가 떨어질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예금 자산이 많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2520736&mediaCodeNo=257&OutLnkChk=Y

◎ 2%대 금리, 2억원대까지 ‘비대면 신용대출’ 무한경쟁

· ‘비대면 신용대출’을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출 상품이다. 각 은행이 금리는 내리고 대출 한도는 높이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 KEB하나은행은 10일 누구나 3분이면 스마트폰으로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고객도 은행 방문이나 서류제출 없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신용평가회사(CB)의 정보를 반영해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이 비대면 신용대출의 대상을 직장인으로 한정한 것과 차별화된다.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비대면 신용대출 중 가장 많은 2억2000만원이다. 기존 비대면 상품인 하나멤버스론(대출 한도 2000만원)보다 크게 늘렸다. 대출 최저 금리는 연 2.792%(우대금리 0.5%포인트 반영할 경우)가 적용된다.

· 국민은행은 기존 7개 상품을 하나로 합친 ‘KB스타신용대출’을 선보이며 비대면 신용대출 경쟁을 가속화했다. 이 상품은 거래실적과 연계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을 없앴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단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장인이면 1억5000만원까지 연 3.26%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신규 대출금액은 1766억원으로 기존상품의 실적과 비교할 때 3.8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 비대면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금리를 연 2%대로 끌어내렸다. 10일 기준 이 은행의 최저금리는 연 2.798%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인(신용등급 1~4등급)이면 1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쏠편한직장인대출S’, 우리은행은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이란 이름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비대면 신용대출은 디지털 고객 확보를 위해 각 은행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목적도 있다.

· 비대면 대출의 경험과 실적이 쌓이면서 은행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이유다. 카카오뱅크 황은재 팀장은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할 정도의 금융지식을 지닌 고객들은 연체에 잘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연체율이 낮은 만큼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93184

◎ 가계대출 연체율 8bp ↑ vs 기업대출 연체율 6bp ↓

·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어 가계부문이 겪는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기가 악화되고 시중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증가한 가계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가계에 비해서는 자금 여유가 넉넉해 연체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조세일보가 국내 18개 은행의 경영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말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평균 0.34%로 전년동기의 0.26%에 비해 8bp(1bp=0.0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됐다.

· 은행들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년동기의 0.68%에 비해 6bp 낮아져 기업들의 대출상환 능력이 오히려 나아졌다. 은행의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국씨티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1.01%로 가장 높았고 전년동기의 0.79%에 비해 22bp 증가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0.40%로 전년동기의 0.35%보다 5bp 높아졌다.

·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3월 말 1.07%로 나타났고 전년동기의 1.16%에 비해서는 9bp 낮아졌다. 가계부문 연체율은 0.33%로 전년동기의 0.44%보다 11bp 떨어졌다.

· KDB산업은행은 은행들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달리 연체율이 1.00%로 전년동기의 0.87%에 비해 13b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5%로 전년동기보다 2bp 낮아졌다.

· KB국민은행은 올해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28%로 전년동기보다 4bp 늘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년동기에 비해 4bp 낮아졌다.

·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0.25%로 전년동기에 비해 8bp 늘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년동기보다 1bp 높아졌다.

·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0.27%로 전년동기보다 3bp 높아졌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동기에 비해 13bp 떨어졌다.

·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1bp 감소한 0.26%, 기업대출 연체율이 3bp 낮은 0.70%를 기록했다.

· KEB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0.19%, 기업대출 연체율이 0.43%를 나타냈고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33%, 0.32%를 보였다.

· 부산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48%, 0.68%이며 대구은행은 각각 0.28%, 0.86%로 나타났다.

·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27%, 0.44%를 보였고 경남은행은 각각 0.58%, 0.81%로 조사됐다.

· Sh수협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0.13%, 기업대출 연체율이 0.71%이며 광주은행은 각각 0.31%, 0.78%를 기록했다. 제주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0.29%, 기업대출 연체율이 0.52%를 나타냈다.

·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16%,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70%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보다 53bp 급등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다.

· 조세일보는 국내 은행 18개사에 대해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분류했다.

<출처>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6/20190611378185.html

◎ '자영업 위기 가속' 영세 사업자 대출 연체 '적신호'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자들에게 내준 대출에서 생긴 연체 규모가 올해 들어 3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들은 영세 사업자들이 몰려 있는 대표적 분야라는 점에서 자영업 위기와 맞물린 역풍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부실이 커지는 와중에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더욱 빠르게 불어나면서 금융권의 위기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도소매·음식·숙박업 대상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총 3117억원으로 전년 동기(2816억원) 대비 10.7%(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도소매·음식·숙박업 대상 연체 대출이 1048억원으로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기며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840억원) 대비 24.8% 늘어난 액수로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의 동종 업종 대출에서 생긴 연체가 773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6%(21억원) 줄었다.

· 국민은행의 도소매·음식·숙박업 연체 대출은 516억원에서 633억원으로 22.7%(117억원) 늘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연체 대출이 666억원에서 663억원으로 다소(0.5%·3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다.

· 이 같은 흐름을 둘러싼 우려가 큰 이유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자영업 중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업종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 은행 대출의 질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 실제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의 소상공인들 중 도·소매업은 72.3%가, 음식·숙박업은 68.0%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대상 부문의 모든 구(區)에서 이들의 평균 소득은 동종 업종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 그럼에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둘러싼 과밀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해당 영역에서의 소상공인 생존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조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와 18.9%로 전 업종 평균(28.5%) 이하에 머물렀다. 음식·숙박업은 금융·보험업(14.4%)에 이어 5년 생존율이 최하위로 집계됐다.

· 더욱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대출이 줄기는커녕 한층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서비스업 대출은 9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절반 이상인 5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도소매·음식·숙박업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4%로 2009년 1분기(11.8%)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업만 놓고 보면 4조5000억원 늘어나 2008년 2분기(4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08년 1분기부터 해당 대출 통계가 잡힌 만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인 셈이다.

· 이렇게 커진 자영업 대출에서 부실이 커지면 금융사들로서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눈앞의 실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업종에서 창업이 계속 이뤄지면서 사업 실패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같은 자영업 대출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업종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고, 일정 기간 후 목표를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800959/?sc=naver

<<신용등급>>

◎ [새내기 재테크]4등급 기자, 1분 만에 신용점수 7점 올린 비결

· 4등급 775점, 상위 56%, 조회내역 2건, 변동내역 5건.

· 동그란 원 위에 초록색 바 그래프가 4분의 3지점까지 찼다. 카카오뱅크 ‘내 신용정보’을 누르자 뜬 화면이다. ‘조회내역’을 누르니 금융회사에서 내 신용등급을 들여다본 내역을 보여줬다. 올해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을 때 은행이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고 한다. 변동내역엔 카드를 만들거나 해지한 기록, 학자금 대출을 청산한 기록 등이 적혀 있었다.

· 사회인에게도 등급이 있다. 바로 신용등급이다. 내 이름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신용사회’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돈을 떼먹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매긴다. 과거 연체 전력 등을 토대로 돈을 제때 갚을 사람인지 판단하는 셈이다. 신용등급이 나쁘면 은행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이자 금리를 높게 치는 이유가 그래서다. 등급이 나쁠수록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들을 기피하거나 이자를 높게 물리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

· 개인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판단한다. 1~1000점으로 점수가 나오고, 등급은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등급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분기별 1회로 열람이 제한되거나 유료인 경우가 많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손쉽게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 카카오뱅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를 맺고 신용평가 정보를 알려준다. 로그인만으로도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4월 카드이용금액과 남은 대출원금, 남은 연체원금, 연대보증 등을 함께 보여줬다.

· 화면 아래쪽 ‘신용점수를 올리는 10가지 꿀팁’에 눈이 갔다. 첫 번째 꿀팁은 ‘연체는 단 하루라도 NO!’였다. “연체 갚았다고 바로 신용등급 회복되진 않는다.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90일 미만 연체는 1년간, 90일 이상 연체는 5년간 신용평가에 정보가 활용된다”는 경고가 특히 따끔하게 와 닿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낮은 법. 카드 개수나 신용정보 조회 횟수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체 기록만큼은 평생 신용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겠다.

· 이 외에도 보증과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은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초년생 때는 되도록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팁으로는 ‘신용카드 만들어서 한도의 50% 이내로 오랫동안 연체 없이 이용하기’ ‘주거래 은행 만들기’ 등이 있다.

· 토스는 신용등급 조회와 함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자료제출 서비스도 제공했다.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1분 안에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런 내역을 제출하면 신용 점수가 오른다. 뱅크샐러드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역시 자료를 제출했다.

· 토스는 최근 ‘토스프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2900원을 내면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1:1 맞춤 보고서를 제공한다. 카드·대출·연체 정보를 바꿨을 때 예측되는 신용등급을 알려주는 신용등급 시뮬레이션도 제공했다. 적극적으로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할 것 같았다.

· 다음날 토스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내 신용점수가 7점 올라 있었다.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은 신용점수를 높일 방법이 많지 않은데, 자료 제출만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니 반가웠다. 꼭 1등급까지 높이진 못하더라도 너무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신용등급이다. 학창시절 내신등급처럼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왕도(王道)일 듯싶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91645

<<불법사금융>>

◎ 8월9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 서울시는 8월9일까지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을 막고자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할 계획이다

   · 8월9일까지 진행하는 집중 신고기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도 지원한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한다는 취지다.

·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과도 연계한다.

· 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후 올 5월까지 총 1156명에게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도 이용정지 요청했다.

·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0334

◎ 불법 사금융 내몰린 혁신의 아이콘

·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인 ‘챌린저스’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목표 달성 앱이다. 아침 7시 일어나기, 주 3회 책 읽기, 매일 헬스장 가기 등 목표를 정해 일정 기간 이를 지키고 인증하면 포상을 받는다. 챌린저스 앱 이용자가 미리 돈을 걸었다가 목표 달성률이 85% 이상이면 건 돈을 모두 돌려받고, 100% 달성하면 앱 운영회사로부터 건 돈 이상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다.

· 신생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같지만, 법 규정을 따져보면 이런 영업 방식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그 이상의 혜택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등 금융회사나 특정 목적으로 등록된 조합·공제회가 아니라면 나중에 이자 등을 주겠다며 다른 사람 돈을 걷고 보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 이처럼 혁신과 불법의 경계는 모호하다. 사금융 업체로부터 일반인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불똥이 금융 혁신의 대표 주자인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업체에도 튀었다.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이른바 ‘페이 전쟁’을 벌이던 회사 여럿이 정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말 카카오페이·토스·핀크·쿠팡 업체 실무자를 불러놓고 “소비자의 충전금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나 포인트를 계산해서 주는 것은 유사 수신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각 회사가 이런 영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

· 4개 업체는 올해 초부터 이용자의 충전금에 포인트·리워드 등 사실상 이자를 주는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다. 간편 송금·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토스·핀크는 이용자가 미리 현금을 내고 각 회사에 가상의 돈을 충전하면 충전금 한도 안에서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다. 물건을 사면서 결제하거나 소액 송금 때마다 이용자 계좌에 있는 돈을 핀테크 업체 계좌로 옮길 수도 있지만, 목돈(최대 200만원)을 핀테크 회사에 맡겨놓고 그 금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 충전금 이자 지급 경쟁에 불붙인 것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다. 휴대전화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를 하는 토스는 올해 1월부터 한 달에 최대 100만원을 충전하면 충전액의 연 10%를 다시 토스머니로 지급하는 머니백 행사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토스 이용자가 100만원을 비바리퍼블리카 법인 계좌에 예치하면 매일 최대 273원씩 토스머니를 적립해 최대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연계한 카카오페이도 4월부터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잔액(최대 50만원)에 연 1.7% 이자를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만든 핀테크 회사인 핀크 역시 이용자가 충전한 핀크머니에 연 1.5~2% 캐시백을 줬다. 이처럼 각 사가 적립·환급한 포인트 등은 가상의 돈이지만 모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쿠팡도 이자 지급 경쟁에 뛰어들었다. 올해 2월부터 쿠팡에 예치하는 현금인 로켓머니에 연 5%의 쿠팡캐시 적립 혜택을 준 것이다. 쿠팡캐시는 원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데다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이용자의 호응이 높았다.

·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선불 충전액을 많이 적립할수록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결제나 송금 건마다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지급으로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유치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귀띔했다.

· 금융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선불 충전금이 본래 목적인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핀테크 업체의 고객 유치와 이용자의 재테크(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돈을 모으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이자 지급 등을 앞세워 자금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고장을 받은 각 업체는 해당 판촉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자가 아닌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사이버머니 제공 행사를 더는 하지 않고 있다. 핀크와 쿠팡도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은 이용자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 문제는 정부의 이런 조처가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적용 대상이 광범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가져와 특정 회사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핀테크 업체의 수신(예금) 기능이 초래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 예로 카카오페이와 토스 이용자가 회사에 맡긴 선불 충전금 등 예수금은 2018년 말 현재 약 1885억원으로, 전년보다 141%(1104억원) 급증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예금액에 맞먹는 규모다.

· 토스는 2015년 간편 송금 서비스를 내놓아 3년여 만인 2018년 말 누적 가입자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신생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 중이다.

· 최근 출범 2주년을 맞은 카카오페이도 현재 가입자 수 2600만 명, 월간 거래액은 3조원을 넘어서며 금융 투자, 보험 판매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단순 벤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종합 금융회사 수준으로 덩치가 커진 것이다.

· 그러나 은행,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고객이 맡긴 예금(1인당 최대 5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핀테크 업체에 선금으로 맡긴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곽범국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17년 “카카오페이 충전금 등 전자화폐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지만, 2년간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금융업 혁신을 이끈다는 핀테크 업체가 정작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유사 수신을 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 취급을 받는 것이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로 핀테크 업체를 차리거나 경영하는 정보기술(IT) 업계는 창업 활성화와 핀테크 육성 등을 위해 기존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와 같이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업체에도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 당국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핀테크 업체의 선불 충전금 한도를 지금의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충전 방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판매자 계좌 간 직접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지급 지시 서비스업’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860.html

◎ 대부업체서 급전 써야한다면…"반드시 등록업체 확인을"

·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써야 한다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부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대출하면 자필 기재한 대부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의 대부 금액, 기간, 이자율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기재한 후 계약서를 대부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했다면 계약서상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채무완납확인서 등)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백지어음 제공은 어음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해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만약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통화 내역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대부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채권자, 즉 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97651/

190611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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