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2호 : 청년정책> - 평균 55세ㆍ재산 41억… 이런 의원들이 청년 ‘지옥고’ 공감하겠나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0일]

 

<<가계부채>>

◎ 한국 가계부채, GDP에 육박…상환 부담도 늘어

 

<<4차산업>>

◎ 정부,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5년간 2250명 육성

 

<<청년정책>>

◎ 평균 55세ㆍ재산 41억… 이런 의원들이 청년 ‘지옥고’ 공감하겠나

 

<<대안경제>>

◎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

 

<<가계부채>>

◎ 한국 가계부채, GDP에 육박…상환 부담도 늘어

·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다른 국가 대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7%로 2017년 4분기(94.8%)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폭이 중국(3.8%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8.7%), 호주(120.3%), 덴마크(115.4%), 네덜란드(102.0%), 캐나다(100.7%), 노르웨이(99.9%) 등 6개국에 불과했다.

·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를 기록했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되는데, DSR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한국 가계부문 DSR은 자료가 집계된 17개국 중 6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12.1%) 0.6%포인트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17개국 중 캐나다(0.3%포인트), 호주(0.2%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만 DSR이 올랐다. 나머지 13개국은 같거나 낮아졌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8/2019060800596.html

<<4차산업>>

◎ 정부,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5년간 2250명 육성

· 정부가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를 5년간 2천250명 육성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국에서 R&D와 교육경험 습득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올해 과제 수행기관 및 학생을 선발하고 본격 지원에 돌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합동으로 5년간 핵심인재 2천250명을 육성한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방송 유망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연 160명씩, 총 800명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사업내 협력프로젝트, 인턴십, 위탁교육형 등 3개 유형을 기획, 지난 2월 공고한 바 있다.

· 이 중 '협력프로젝트형'과 '인턴십형'은 각각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인턴십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의 연구 및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6~12개월 간 현지 연구 및 인턴십에 참여한다.

·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과제수행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선정,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20개 대학, 총 93명의 석·박사생을 미국 카네기멜론대, 조지아공대, 퍼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분야의 총 42개 해외 유수 기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 위탁교육형은 해외 유수대학에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 대학인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CMU)과 공동으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 해당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컴퓨터비전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이를 실제 적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CMU의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컴퓨터학과, 머신러닝학과, 언어기술연구소 등 소속 교수·연구진이 직접 참여한다.

· 선발은 3월 모집공고 후, 신청자 대상 수학시험 및 영어인터뷰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학부 성적 및 연구·수상 실적, 영어역량 등 잠재력이 높은 총 33명의 석·박사생을 최종 선발했다.

· 교육생들은 비자발급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8월 중순 CMU가 소재한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하며, 일주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약 6개월 간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재들이 5G,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방송 신산업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기관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교육 경험을 얻은 인력들이 국내 관련 산업에 귀중한 영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탁교육형으로 고급인재 30여명을 추가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view/1184685

<<청년정책>>

◎ 평균 55세ㆍ재산 41억… 이런 의원들이 청년 ‘지옥고’ 공감하겠나

· 청년 세대의 기대를 안고 2017년 11월 야심차게 출범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의 초라한 최종 성적표다. 악화 일로를 걷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꾸려졌지만, 6개월 동안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 유일한 성과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6년 5월 신보라 의원이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후 여야 합의안을 비롯해 8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1,104일(신보라 의원안 기준)째 청년들의 요구가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은 청년들의 간절한 ‘노오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나이 55.5세(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 기준)의 ‘명망가 남성 엘리트’를 과대 대표하는 국회의 태생적 한계라 보는 게 옳다. 31개 청년단체는 지난해 1만 서명운동을 달성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도 수차례 이어오는 등 3년 가까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기숙사가 없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거나 2시간 넘게 장거리 통학을 하는 청년 문제를, 다주택자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회의원이 얼마나 공감해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에 당사자가 없어 청년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정치권 안에서도 청년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 공감 능력과 의지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업, 주거 빈곤, 채무 등으로 사회적 파산 상태인 청년들의 문제는 정치권에도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들어가면 청년 의제가 실종되는 까닭이다. 한 야당 당직자는 “엄청난 정쟁의 도구도 아닌 청년기본법이 수년째 계류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의원님들의 ‘관심 밖’이란 이야기다”고 말했다. 청년특위의 존재감 역시 미미했다. 3선의 한 중진의원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기본법을 국회 앞까지 끌고 온 청년 단체들 사이에서 “의지 있는 젊은 정치인이 100명은 있어야 판이 바뀌겠다”는 자조가 나온다.

· 20대 총선 기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애타게 청년을 찾았다. 온갖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청년을 사로잡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튀는 선거 운동도 주저하지 않았다. 부모 세대에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소했다.

· 3년 전 청년들의 표를 받기 위해 구애했던 정치권의 초심은 여전히 유효할까.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시점, 한국일보는 총선 당시 정치권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보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빈곤’으로 분류되는 대표 공약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큰 틀에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 구직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 수는 모두 2만820건(5월 28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의안 명에 ‘청년’을 포함한 청년 정책 관련 안건은 65건(0.31%)에 불과하다. 발의 건수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실제 가결된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마저 새로운 법은 전무하고 2004년 제정된 법을 15년째 연장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2건과 청년특위 구성결의안 등 모두 3건이다.

· 2016년 4ㆍ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지도 못한 상태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채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공공 영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약속했다. 20대 국회는 2016년까지 한시법인 현행 제도를 연장하고, 사업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일부 개정안만 두 차례 가결하는 데 그쳤다.

· 구직난으로 청년 세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공백 기간에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자 각 당은 ‘청년 구직수당’이라는 패를 꺼내 들기도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취업활동비’(민주당) △소득 하위 70% 청년미취업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반환하는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국민의당) △소득 하위 70%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 제공하는 ‘디딤돌급여Ⅰ’(정의당) 등 이름과 액수만 상이할 뿐 기본적으로 ‘구직수당’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수혜 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정의하고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선행되지 못해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 청년 관련 법안이 일자리에 국한된 점도 국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엄창환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에 청년과 관련된 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한데 이 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청년을 가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자리만 만들면 모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다뤄진다"고 주장했다.

· ‘지ㆍ옥ㆍ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의 처지에 비유되는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도 20대 국회는 소극적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운동 기간에는 청년 행복주택(청년희망임대주택)과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연합기숙사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내 청년 주거에 중점을 둔 법안은 2017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주거안정 특별법안뿐이었다. 이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백상진 마을학교 소장은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50, 60대 남성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식 교육, 집값에 매몰된 나머지 야기하고 방치해온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눈 감고 있다”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논쟁 등을 보면서 (지ㆍ옥ㆍ고에 살 확률이 높은) 청년들은 정치가 멀리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30세대 국회의원이 1%도 되지 않는 기울어진 정치 지형은 청년 의제를 더욱 더 핍진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국회 내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 자체가 많아지는 데에서, 청년의 일상을 바꾸는 ‘정치의 회복’이 가능한 이유다.

· 고령의 장성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0만 장병의 수통이 30년 넘게 사용돼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주인공은 30대의 젊은 초선 의원이었다. 김광진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19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이 사용하는 상당수 수통이 1972년과 1977년 보급된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제품임을 밝혔다. 폐기 연한과 세척 기준이 없어, 안보의 가장 기본인 위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젊은 정치인의 문제 제기 덕분에 2014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 부대의 수통이 교체될 수 있었다.

·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로 묵과되던 ‘청년 건강권’을 제도의 테두리 내로 가져온 당사자도 30세의 지방의원이었다. 2016년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청년 건강권’을 명시한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청년 건강검진 사업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청년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주시는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무한 경쟁으로 지친 심리 상태도 살피는 등 ‘일자리’ 만이 아닌 청년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조명해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40대 이상만 적용됐던 정신건강검사도 확대됐다. 시의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20~39세 비정규직과 대학생, 영세사업자, 무직자 등 720만명이 새롭게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 “기성세대 국회의원은 요즘 같은 취업난에 구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면접 한 번 갈 때마다 10만원씩 쓰게 되는 청년 구직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청년 수당’을 두고도 ‘나태해진다’는 인식이 넘칩니다. 그 간극은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채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뛰어든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서 의원의 일갈이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311121764992?did=NA&dtype=&dtypecode=&prnewsid=

<<대안경제>>

◎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

· 공유경제 플랫폼, 불균형의 시장 질서를 바꿀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버다. 세계 최초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비즈니스로 전환해 성공시킨 우버는 이후 등장한 모든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식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우버는 전 세계에서 ‘퇴출 1순위 기업’으로 지목되며 고난을 겪고 있다.

· 영국은 수도 런던에서만 4만 명의 우버 운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3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버 천국이다. 하지만 우버 운전자들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나 우버 차량을 이용한 테러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영국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 우버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소홀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더 이상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영국 사법부가 우버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운전자는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법정 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고용 관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공식 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우버식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에어비앤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캐나다 밴쿠버 시는 2017년 11월 실제 거주하는 집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로 큰돈을 벌고자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택난이 심해지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벤쿠버 시는 2009년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고, 이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시 외곽으로 강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로버트슨 벤쿠버 시장은 “공유경제는 분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승승장구하던 공유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공유경제는 분명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가장 큰 부작용은 범죄 위험이다. 우버 차량을 이용하다가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호의로 낯선 이에게 빈방을 내줬다가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등 숙박공유 서비스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고 하기엔 그 피해가 상당하다.

· 더 큰 문제는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운전자들에게도 휴가 등 복리혜택이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우버 측은 정식으로 해당 나라에 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만큼 이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하지만 반론이 만만찮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형 일자리들은 저임금에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호출 건수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건수가 많아져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건 우버 플랫폼 운영자들이다. 우버는 2018년 1분기(1~3월)에만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퍼센트 늘어난 26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기록했다.

· 우버와 짝꿍으로 공유경제 대표 모델로 거론되는 에어비앤비도 최근 기업형 집주인들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취지는 안 쓰는 빈방을 빌려줘 수익을 얻는 것인데, 에어비앤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집을 여러 채 구매해서 대규모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숙박업소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유경제형 일자리가 노동력 착취를 구조화하고, 타인의 불행을 상품화하며, 유휴 자원의 공유가 아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공유경제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의 바깥에서 세금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 모델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지금의 소유와 독점과 경쟁에 찌든 불균형의 시장 질서를 바꿀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이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하나로 모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수록 IT 기술로 무장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저렴한 비즈니스 툴이 될 것이란 전망에도 공감대가 높다.

·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에 비즈니스 모델로 통용되기 시작한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과도기 단계로 여러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전자상거래 보안 문제 등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대안적 방법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갖다 대거나 공유경제 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선 곤란하다. 공유경제가 원래 목적대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출처>

IT TIMES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72

190610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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