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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442

한영섭 소장, 부채운동 관련 추천 서적 1. 부당한 빚 정당한 빚, Ilsup Ahn, 노동래(옮긴이), 새물결플러스 자본주의 사회의 부채 윤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부채 윤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첫 5,000년의 역사,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옮긴이), 부글북스 화폐, 부채, 자본주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천주희, 사이행성 한국의 학자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잘 서술된 책입니다. 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강내희, 문화과학사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금융화를 섬세하게 풀어쓴 글입니다. 금융화에 따른 문화, 정치, 경제의 변동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한 책으로 시간을 내어서 탐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8. 25.
미국 학자금부채 면제 및 연기 조치 쟁점, 한지원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연기 조치에 나선다. 쟁점은 세 가지다. 1. 재정낭비.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졸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낮은 집단이다. 즉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경우.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반대의 경우, 즉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비용보다 매우 큰 집단(예로 아이비리그)까지 포괄한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2. 인플레이션. 학자금 대출 면제 및 연기 정책이 설계됐을 당시 조건은 저인플레가 재정이 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럴 시기냐는 반론이다. 서머스 등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3. 불법.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 2022. 8. 25.
조 바이든 학자금부채 탕감 계획 발표 (2022년 8월24일)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 2022. 8. 25.
부채파업 강연회 -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8월 24일), 한영섭 강연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wOXH--judgLix97nPcByTycdMBbev6-/view?usp=sharing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_한영섭.pdf drive.google.com 강연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VVVyrw9-zg 2022. 8. 25.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2022. 4. 4.
청년희망적금 비판 / 페이스북 단상 #비판 1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라는데... 내용을 약간 살펴보았다. 제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 저축금액이 최대 월 50만원이고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 비과세 혜택도 마찮가지고, 이 상품은 무조건 50만원 불입해야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을 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만큼 손해라는 소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만원을 채우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은행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축금액 50만원... 뭐 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돈은 쌓이겠지만, 무리하게 저축..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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