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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442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2022. 4. 4.
청년희망적금 비판 / 페이스북 단상 #비판 1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라는데... 내용을 약간 살펴보았다. 제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 저축금액이 최대 월 50만원이고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 비과세 혜택도 마찮가지고, 이 상품은 무조건 50만원 불입해야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을 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만큼 손해라는 소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만원을 채우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은행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축금액 50만원... 뭐 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돈은 쌓이겠지만, 무리하게 저축.. 2022. 2. 25.
한영섭「청년부채 - 채무노예 EXIT」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2019년) 채무노예 EXIT 한영섭 소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약탈금융 ‘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후불제 삶 2. 채무노예사회 금융은 악도 선도 아니다 청년부채의 탄생은 한국 불평등 심화와 정부정책 실패 금융회사의 도둑심보가 청년부채를 악화 시킨다 3. 채무노예 탈출기 청년, 대안금융을 만들다, 이제 진짜 금융기관을 만들자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만들자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 4. 빚밍아웃 하자! 빚투라는 이름의 폭력 채무자들의 반경을 시작하자 참고문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한국에서 청년이 이슈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할 것 없이 모두 청년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생을 이야기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외치고 있고, 한.. 2021. 8. 21.
보도자료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 제 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6.(화)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 2021. 4. 7.
［논평］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 2021. 4. 7.
［한큐-레이터］니들이 쪽방을 알아? 동자동 사람들, 정택진 지음, 빨간소금 한 몇일 끙끙거리며 읽었다. 동자동을 배경으로 한국의 돌봄, 가난, 복지, 인간의 이해 를 풀어낸 문화인류연구 정택진씨의 석학논문을 대중의 언어로 출간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연구와 책이다. 작년 국가인권위 위촉 인권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한 분야가 노숙인 분야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안을 제작 중인데 마침 출간되어 읽었다. 다음 주 초가 마감이라 빠듯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고 오늘 강의기획을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한다. 예전 동자동사랑방공제조합(주민협동회)를 통해 두번 동자동을 방문을 했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설계하고 만들때 가장 많이 모델링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그래.. 2021. 2. 12.
［정책보고서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기본대출 경기도에서 기본대출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서민금융재단을 통해서 기본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21. 2. 9.
［금융정책동향］경기도 서민금융재단 연내 설립 가시화 道 서민금융재단 연내 설립 가시화 이재명표 ‘기본대출’ 전담기관 운영 위해 이달 타당성 조사 설립 첫해 소요비용 97억 대 추산 행안부와 9월 협의 등 절차 착수 저신용자 금융지원 빚 고통 경감 경기도 핵심 금융복지정책인 ‘기본대출’을 담당하게 될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연내 설립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일 도가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위해 최근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영기획부(12명), 금융복지사업부(22명), 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5명) 등 2부 6팀 1센터 체제로 구성해 총 40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서.. 2021. 2. 9.
한영섭 소장, 개인 생활경제 컨설팅 진행 10년의 돈 공부, 생활경제 살림살이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한영섭 연구소장이 직접 생활경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상담내용 : 개인 종합생활경제컨설팅 대출, 채무조정, 보험, 금융상품, 신용관리 돈 관리, 가계부쓰기, 돈 심리(갈등) 상담 * 금융상품을 소개, 판매하지 않습니다. 상담효과 * 돈에 대한 현명한 철학과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채무고통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한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는 맞춤 코칭입니다. 상담진행 온라인 접수 -> 1차 전화인터뷰 -> 상담료입금 -> 2차 심화인터뷰 -> 3차 솔류션상담 -> 관리상담 (1회) * 가벼운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은 무료.. 2021. 2. 7.
생활경제금융 교육 주요 강의 이력 2021년 - 강북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사업단, 미니자산형성 프로그램 10주 강의 진행 중 2020년 - 강북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사업단, 미니자산형성 프로그램 12주 강의 진행 - 서울광역자활센터, 개이트웨이 참여자, 생활경제역량강화 교육, 돈의 인문학 - 경기복지재단, 노동자청년통장, 자조모임, 청년생활경제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 5회기 진행 -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 대안경제금융강의, 6회기 진행 - 울산광역시 청년센터, 청년금융, 신용교육 2회기 진행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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