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채무자 회생법’이 일가족 4명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한영섭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에서 34살 남편, 35살 아내, 4살 아들과 2살 딸, 일가족 4명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남편은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고, 엄마는 딸을 끌어안은 채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차량 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차량 내부와 가족의 옷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서는 유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부채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

학자금부채를 탕감하자- 도시재생보다 더 급한 것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이다.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위원장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미국 대선 주자 중 한명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지난 4월 21일 학자금 부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연소득 10만 달러 아래인 가구에 소속된 모든 이들의 학자금 부채액에서 5만 달러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공약에 의하면 약 75%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워런은 학자금 부채 탕감 공약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년제와 4년제 무료 공립대학 신설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5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구의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학자금 부채 탕감과 관련한 ..

［피어나는 경제］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재테크 단상한영섭 (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내지갑연구소장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지목된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에 대해 말이 많다. 자산의 83%인 35억원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이다. 일반적인(?) 고위공무원과 달리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았다. 이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후보자의 재테크는 헌법재판관을 하기에 부적합한가 이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기 전 헌법재판관이 뭐하는 역할인지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①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심판 ③정당의 해산 시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

반갑지만 마냥 반갑지 않다.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금융교육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우선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서 반갑다. 수능중심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 사회에 지출하면 바로 마주하는 생활경제, 금융, 대출, 신용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확대는 반갑다.. 다만 방과후 교육이 아니라 정규교과 과정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책임저라.. 또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교육은 시장만능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금융교육만 진행될 뿐이다. 주류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경제관이 고스란히 금융교육에 스며들어 교육이 펼처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제테크를 가르치지 않겠지만 거칠게 이야기하면 제테크., 돈 벌이 경제금융교육이다.제테크가 뭐가 나쁘냐고 할..

［피어나는 경제］소비를 하기 전에 따져 보아야 하는 것들... 한영섭 (피터)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내지갑연구소장 ‘요즘 청년들이 돈을 헤프게 쓰지’‘우리 애들도 돈 관리 교육 좀 보내야겠어요’ 나를 만나면 기성세대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요즘 청년들은 정말 돈을 잘 못쓸까? 상담이나 교육을 들으러 오는 청년들도 ‘강사님, 제가 소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소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 돈은 아껴써야 된다는 것이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관념이다. 소비를 잘 못한다고 말하고 인식하는 것의 바탕엔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많이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깔려 있다. 그리고 소비를 잘 한다는 의미는 흔히 ‘가성비’가 높은 지출을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