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개인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교육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적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화를 가속화 시키는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융교육의 본질은 금융제도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금융에는 가치중립적이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금융엔 반드시 가치관, 세계관이 포함된다. 가치중립은 돈 말고 다른 가치를 잊으라는 말이다. 즉, 돈만능주의 세계관이 내면화된 결과일 뿐이다.

최근 정부가 약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 많이 없어서 몇자 적어 본다. 이번 조치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대책의 핵심은 연체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완료할) 대상에게 그간 주홍글씨 처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연체기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체기록의 삭제의 효과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효과가 실제로 작동되려면, 대상자가 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의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 말고는 없다. 일각의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에 교란이 된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2,000만원 이하..

경제, 금융, 돈 공부(또는 교육)의 이유 돈 관련 책을 출판 계약을 맺고 글을 쓰기로 했었다. 1년 넘게 글을 못 있다가 최근 계약파기 했다. 며칠 왜 글을 못쓰는가 고민을 해보니 배움(가르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이 정립되지 않아서이다. 어제 새벽 잠에서 깨어 경제(금융)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나름의 답을 얻었다. 개인, 조직,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 금융은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치 않으면 안 된다. 그 위험성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기후재앙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인 금융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학교금융교육... 금융교육은 필요하지만 목적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금융교육으로 양극화 해소할 수 없다. 금융과잉이다.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기만, 약탈이 문제가 아니던가. 또한 양극화의 원인은 분배구조의 실패로 기인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양극화의 처방으로 금융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개인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교육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도덕적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비판적 눈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으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자연와 지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그럼 바람직안 금융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지, 지속가능하고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금융을 그려나갈 수 있는 철학이 내포되지 ..

4) 경제분야,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청년층의 자산격차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 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