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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수첩] 부정부패는 전염병이다 [기자수첩] 부정부패는 전염병이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peopleseye@naver.com29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1190개 기관 중에 946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일 만연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가 실로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정부의 대응도 강경하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인 임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재됐다.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이 이들을 .. 2018. 2. 4.
[한영섭소장 코멘트]이코노믹리뷰, '내구제' 대출로 본 구멍 뚫린 청년 대책 '내구제' 대출로 본 구멍 뚫린 청년 대책금융,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8.02.04 19:13:39트키우기폰트키우기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자신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는 20대 청년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통신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면서 휴대폰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20대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4일 청년의 금융문제와 재무설계 상담을 하는 '내지갑 연구소'에 따르면 휴대폰 대출에 대해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구제 대출은 청년 실업, 청년 금융의 부재가 합쳐 생긴 원인이다. 출처=뉴시스 제공한영섭 소장은 내구제 대출에 대해 "이들에 대해 도움을.. 2018. 2. 4.
[한영섭소장 인터뷰]라디오, ytn, [생생경제] 부모는 주택, 자녀는 학자금...빚 대물림 해법은? [생생경제] 부모는 주택, 자녀는 학자금...빚 대물림 해법은?Posted : 2018-02-01 16:03[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요즘 빚 없는 분 안 계시죠? 아버지는 집을 구하느라 빚을 지고 자식은 대학을 다니느라 빚을 집니다. 어머니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장을 보며 빚을 집니다. 어느 집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지만 빚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이런 식의 부채가 계속되고 광범위하게 커진다는 건데요. 부채가 개선되지 않는다, 항간에는 대출노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 2018. 2. 1.
[한영섭소장 코멘트]중앙일보, [부채리포트] 청년부채 미스터리···국가장학금 18조 썼는데 빚 2배 [부채리포트] 청년부채 미스터리···국가장학금 18조 썼는데 빚 2배 [왜 빚은 줄지 않나(하)] 등록금 부담은 분명 줄었지만 가정의 부채문제가 청년에 대물림 적성 상관없이 대학 가서 진로 고민 쉽게 빚 내주는 금융사가 문제 키워18조4000억원.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6년간 대학생에 지급된 금액이다. 한 해 평균 3조원 넘는 예산이 대학 장학금으로 투입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반값 등록금’이라 칭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국가장학금을 나눠준 뒤에도 20대 청년층의 부채는 줄기는커녕 가파르게 늘기만 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평균 1268만원이던 20대 부채 규모는 2017.. 2018. 2. 1.
[브리핑]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추진일정1. 평가의 정확성󰊱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18년 하반기중 시행󰊲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19년부터 전업권 확대󰊳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18.2/4분기중 시행*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2. 평가의 공정성󰊱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18년 하반기중 시행󰊲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18.2/4분기중 시행󰊲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18.2/4분기중 시행󰊳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18년중 설치󰊴 CB사 자체검증 내실화‘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4. 소비자보호󰊱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 2018. 1. 31.
<출강> 청년부채 현상과 해소방안, 한영섭소장, 1월 29일 청년부채 현상과 해소방안, 한영섭소장, 1월 29일 교육일시 : 2018년 1월 29일 13:30 ~ 15:30 (2시간) 의뢰기관 : 청년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21기' 교육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의실 교육대상 : 청년공익활동가 25명 강 사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장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2018. 1. 30.
[금융위원회 - 2018년]청년 금융소비자 정책 󰊳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생활·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 ㅇ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자금 등 청년·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 ㅇ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업)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ㅇ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 2018. 1. 30.
[브리핑]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1월 28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25.2만명(1.2조원)추심중단 확정 * ‘17.10.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이하인 자로서보유재산 및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8만명) 中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2만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9만명)를 제외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생계형 .. 2018. 1. 30.
[한영섭소장 코멘트]통장에 든 돈이 적어도 부유하게 사는 법, 머니투데이 통장에 든 돈이 적어도 부유하게 사는 법[쿨머니,우리동네 히든챔피언]청년들의 지갑을 챙겨주는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머니투데이 백선기=이로운닷넷 기자 |입력 : 2018.01.26 09:00 기사 소셜댓글(0)폰트크기크게작게편집자주나랏님도 풀지 못한다는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웃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 동네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지역경제와 환경을 지킨다. 대중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을 이끄는 '히든챔피언'들이다. 머니투데이는 사회적기업 이로운넷과 공동으로 '우리 동네 히든챔피언'을 발굴해 그들의 활약을 소개한다.“이젠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상담사 김환희씨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김 씨는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이하 청지트)가 진행하는.. 2018. 1. 27.
[내지갑공부]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大馬不死]바둑에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음을 이르는 말 경제에서 적용하면 1. 너무 비대해진 은행이 망하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파사하지 못한다. 은행은 이것을 이용해서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 ex) 서브프라임 모기지 강남 부동산 Ps.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제는 독점하지 않도로 관리해야한다. 좋은 경제는 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망하더라도 위험관리를 할 수 있으면 된다. 2018.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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