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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자녀명의 주식계좌 트고 유치원에선 시장놀이…투자 교육 활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찍부터 가르치는 신세대 교사와 부모들 노동소득 저가치 시대, 자산 불균형 속 ‘개별화된 고군분투’[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 작은 시장이 열렸다. 어린이들은 직접 현금으로 물건을 사 장바구니에 담으며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했다. 3~7살 나이의 원아들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할 때 동전으로 칭찬을 받는데, 이 돈을 모아 두달에 한번씩 시장에서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7살 아이들은 채소가게, 간식가게, 잡화점, 문구점 등 상점의..

공지사항/활동 2021.08.11

보도자료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

제 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6.(화)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

[myCFO]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금융위원회)

󰊲 금융상품의 유형 구 분 예 시 투자성 변액보험(원금비보장), 금융투자상품, 신탁(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없는 신탁은 제외) 등 보장성 보험, 신협공제 대출성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거래소, 금융공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신협 단위조합, 금융권 협회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P2P업자 법률상 기금 관리·운용 공공기관, 법률상 공제사업 영위 법인·조합·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한영섭 소장 코멘트]‘주식할 권리’ 아닌 ‘주식하지 않아도 될 권리’

이는 결국 청년들의 재테크 열풍이 고용 불안 등의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한 소장은 “자산 투자 없이도 의식주를 조달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재테크보다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식하지 않아도 될 권리’, 즉 재테크 없이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버스토리-③] ‘주식할 권리’ 아닌 ‘주식하지 않아도 될 권리’ 청년 재테크는 튼튼한 동아줄일까 청년 재테크 열풍에는 안정적 삶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다. 많은 청년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시장에 진입한다. 이는 깜깜한 미래에 조금이라도 빛을 들이고자 하는 소망이다. 그들의 바람대로 재테크는 ..

[논평]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

[한영섭 소장 코멘트]‘허들’ 낮춘 대출지원이 답일까? 서울시장 후보 ‘현금복지’ 공약

다만 두 후보 모두 “대출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한영섭 정책위원은 “금융지원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부실한 자영업을 계속 유예시켜 문제를 키우게 될 수도 있다. 대출로 기사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채의 늪에 빠지기만 할 가능성도 크다”며 “대출의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함께 설계됐어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9128.html?fbclid=IwAR2Z9juE9EXgwf4H9tVN4MTc03PIF5tL626c7LY_Ki3T49fi840pAropqJw#csidx51e0c8a3d6c7462bb1..

[한영섭칼럼]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본 글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칼럼으로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문해정보 2021.04.07

[한영섭소장 코멘트 ] 취업문 보다 더 좁은 은행 대출문...청년 대출 사각지대

n.news.naver.com/article/215/0000949132 [MZ적시점] 취업문 보다 더 좁은 은행 대출문...청년 대출 사각지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2030세대의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MZ적시점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는 가게들을 이른바 `노키즈존`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중 n.news.naver.com [한영섭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 사회정책으로 풀 영역이 있을 것이고 금융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상당부분 금융화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에서는 서민금융정책들을 늘리는 부분과 함께 사회정책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

부자나라에 가난한 청년, 채무늪에 빠지다

본 글은 주간동아에 기고했던 편집 전 글입니다. 부자나라에 가난한 청년, 채무늪에 빠지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 “휴대폰 가개통을 했어요. 처음엔 50만원 정도 빌릴려고 했는데, 4대를 개통했고, 지금은 400만원 정도 밀려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누가 저희 같은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제 친구도 돈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계좌 빌려주고 보이스피싱인가 연류 되어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계속 못 내고 있어요.” 필자가 상담한 김청년(22·가명)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 1대를 가개통을 해서 50만원의 현찰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생계비를 쓰고, 다시 3대를 더해 총 4대를 가개통을 했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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