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인터뷰 고령층의 빚 문제는 청년의 빚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고령 채무자 중에는 자식의 빚을 떠안은 이가 적지 않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감당하는 청년 채무자 역시 적지 않다. 어떤 가족은 부를 물려주며 경제공동체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어떤 가족은 빚을 나누고 물려준다. 갚지 못하는 빚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계급의 문제에 가깝다. 사진/ 이효상 기자 감당 못 할 빚을 이고 있는 노인과 청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서 닮았다.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고, 청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IMF 때 지게 된 빚을 수십년째 갚지 못하고 고령층에 이르러 파산하게 된 노인들의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의 미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20대..

동아일보에서 청년부채에 대한 심층기사를 작성했네요. 저도 마지막에 전문가 인터뷰로 멘트가 나갔습니다. 어제 퇴근길 전철에서 전화받고 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은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 한번 파산에 이른 청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데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가 결과적으로 ‘금융 수요’로 바뀌어 나..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자녀명의 주식계좌 트고 유치원에선 시장놀이…투자 교육 활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찍부터 가르치는 신세대 교사와 부모들 노동소득 저가치 시대, 자산 불균형 속 ‘개별화된 고군분투’[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 작은 시장이 열렸다. 어린이들은 직접 현금으로 물건을 사 장바구니에 담으며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했다. 3~7살 나이의 원아들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할 때 동전으로 칭찬을 받는데, 이 돈을 모아 두달에 한번씩 시장에서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7살 아이들은 채소가게, 간식가게, 잡화점, 문구점 등 상점의..

이는 결국 청년들의 재테크 열풍이 고용 불안 등의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한 소장은 “자산 투자 없이도 의식주를 조달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재테크보다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식하지 않아도 될 권리’, 즉 재테크 없이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버스토리-③] ‘주식할 권리’ 아닌 ‘주식하지 않아도 될 권리’ 청년 재테크는 튼튼한 동아줄일까 청년 재테크 열풍에는 안정적 삶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다. 많은 청년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주식시장에 진입한다. 이는 깜깜한 미래에 조금이라도 빛을 들이고자 하는 소망이다. 그들의 바람대로 재테크는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