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논 평국회는 학자금대출 문제 회피 말고 해결하라!- 학자금대출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노예’로 유예시킬 것인가! 1. 국회는 2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후 ‘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가지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중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3. 수정가결 된 특별법의 내용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경감하게 했다. 4.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소극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폐업을 하고 실직 ..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 전문가 칼럼에 기고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년 문제 해결 의지 있나?한영섭 소장 (mywalletlab@gmail.com)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5대 특징으로, 첫째는 일자리 소외, 둘째는 부채 증가, 셋째는 소득 감소, 넷째는 소비 제약, 마지막으로 피로 가중으로 분석을 했다. 그중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다른 요인 보다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450만 원에서 2016년 7,022만 원으로 약 2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1,283만 원에서 2,385만 원으로 약 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자리..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 한영섭의 에코세대 경제학은 이코노믹리뷰(언론사) 전문가 칼럼에 기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세습하나요?한영섭소장 (mywalletlab@gmail.com) 연일 채용 비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인 하나은행에서는 SKY 출신 대학생과 해외유학생을 뽑기 위해 지방대 출신 청년의 점수를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7명의 미래가 바뀌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인사 등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은행권 채용 비리로 적발된 은행은 국민, 광주, 부산, 대구 등 5곳으로 확인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채용 비리 협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공공기관과 공직..

수 신각 언론사 경제부 · 사회부발 신내지갑연구소 청년생활경제금융 (담당 : 한영섭 소장 010-2670-3431)제 목『논평』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 입장 날 짜2018. 1. 22. (총2쪽) 논 평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책 반성부터- 청년을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가 필요 1. 은행연합회는 1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일관된 소멸시효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책임이 없어진다. 이는 민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그간 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들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3.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을 지시한 것은..

［메모］가상화폐 투기 사건의 본질은... 이번 가상화폐 투기 사건의 본질은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술도 아니다. 그냥 말로 인간의 탐욕과 청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사회다. 또한 무엇보다 그간 대한민국 불로소득 장려운동? 재테크 권하는 사회문화가 본질이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달 하기 위해 재테크(돈을 구해오는)문화가 정상인지, 분유값을 더 벌기 위해, 보증금을 더 늘리기 위해, 학업을 위해.. 수많은 개미들의 투자 동기는 너무 소박하다. 이런 동기와 무관하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투기꾼’이 되어버렸다. 한탕주의, 대박 심리가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사회는 그것을 용인하고 부추기지 않았나.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