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한겨레 기획기사 담당했던 기자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몇 번의 통화, 한 차례 대면 인터뷰 기사화 되었네요. 연속기사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https://www.hani.co.kr/arti/SERIES/1770/ 200만원 벌어 절반 넘게 갚는데도…‘빚의 족쇄’ 찬 청년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7.html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년 빚, ‘도덕적 해이’ 탓하지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2.html 학자금부터 전세자금까지…청년이 빚지게 만드는 사회 https://www.hani.co.kr/arti/s..

https://yoda.wiki/wiki/Farmers'_suicides_in_India 인도의 농민 자살 사건 - 요다위키 인도의 농민 자살 사건 Farmers' suicides in India 인도 농민 자살은 1970년대 이후 농민들이 주로 개인 지주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가적 대재앙을 말한다. 인도 국 yoda.wiki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25872.html 10. 인도 목화농민들 ‘자살’ 전염병처럼 돈다 [인도기행] 농가부채 해결 못해…지난해 농민자살 ‘최악’ www.hani.co.kr 비다르바에선 목화 농민들의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 지역 농민지원단체인 ‘비다르바민중..

1. 부당한 빚 정당한 빚, Ilsup Ahn, 노동래(옮긴이), 새물결플러스 자본주의 사회의 부채 윤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부채 윤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첫 5,000년의 역사,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옮긴이), 부글북스 화폐, 부채, 자본주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천주희, 사이행성 한국의 학자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잘 서술된 책입니다. 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강내희, 문화과학사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금융화를 섬세하게 풀어쓴 글입니다. 금융화에 따른 문화, 정치, 경제의 변동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한 책으로 시간을 내어서 탐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연기 조치에 나선다. 쟁점은 세 가지다. 1. 재정낭비.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졸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낮은 집단이다. 즉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경우.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반대의 경우, 즉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비용보다 매우 큰 집단(예로 아이비리그)까지 포괄한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2. 인플레이션. 학자금 대출 면제 및 연기 정책이 설계됐을 당시 조건은 저인플레가 재정이 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럴 시기냐는 반론이다. 서머스 등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3. 불법.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