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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섭148

학교 밖, 가정 밖, 보호체계 밖 청소년 금융정책 제안문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2023. 2. 23.
한겨레,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한겨레 기획기사 담당했던 기자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몇 번의 통화, 한 차례 대면 인터뷰 기사화 되었네요. 연속기사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https://www.hani.co.kr/arti/SERIES/1770/ 200만원 벌어 절반 넘게 갚는데도…‘빚의 족쇄’ 찬 청년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7.html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년 빚, ‘도덕적 해이’ 탓하지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2.html 학자금부터 전세자금까지…청년이 빚지게 만드는 사회 https://www.hani.co.kr/arti/s.. 2022. 9. 13.
부채파업 강연회 -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8월 24일), 한영섭 강연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wOXH--judgLix97nPcByTycdMBbev6-/view?usp=sharing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_한영섭.pdf drive.google.com 강연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VVVyrw9-zg 2022. 8. 25.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2022. 4. 4.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한영섭 본 글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입니다. 주식투자 없이도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 글.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50,000,000 '5천만'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이다.➊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적 있는 증권 계좌를 가리킨다. ‘전 국민 주식 시대’가 온 것이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 온통 주식투자 이야기다. 아침 출근과 퇴근길, 전철과 버스에서 주식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TV, 라디오, 신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주.. 2021. 9. 12.
한영섭「청년부채 - 채무노예 EXIT」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2019년) 채무노예 EXIT 한영섭 소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현실이 영화를 압도하는 약탈금융 ‘작업대출’, ‘내구제’가 금융인가? 후불제 삶 2. 채무노예사회 금융은 악도 선도 아니다 청년부채의 탄생은 한국 불평등 심화와 정부정책 실패 금융회사의 도둑심보가 청년부채를 악화 시킨다 3. 채무노예 탈출기 청년, 대안금융을 만들다, 이제 진짜 금융기관을 만들자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만들자 청년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 4. 빚밍아웃 하자! 빚투라는 이름의 폭력 채무자들의 반경을 시작하자 참고문헌 1. 미래를 약탈당한 청년 한국에서 청년이 이슈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할 것 없이 모두 청년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생을 이야기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외치고 있고, 한.. 2021. 8. 21.
[한영섭 소장 코멘트]‘현금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지만…‘청년 일자리’는 침묵하는 후보들 [한영섭 소장 코멘트] ‘현금 공약’은 앞다퉈 쏟아내지만…‘청년 일자리’는 침묵하는 후보들 이재명 ‘기본대출권’ 등 35% 청년 유권자 대상 공약 봇물 눈앞 민생고는 해결되지만…“좋은 일자리 대안도 나와야” 국회의사당. 여야 대선주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과 대출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현금지원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이중 ‘기본대출권’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2021. 8. 11.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영섭 소장 코멘트, 첫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주식…‘자산키우기 조기교육’의 명암 [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자녀명의 주식계좌 트고 유치원에선 시장놀이…투자 교육 활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찍부터 가르치는 신세대 교사와 부모들 노동소득 저가치 시대, 자산 불균형 속 ‘개별화된 고군분투’[한겨레S] 스페셜 스토리 돈 배우는 아이들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 작은 시장이 열렸다. 어린이들은 직접 현금으로 물건을 사 장바구니에 담으며 시장경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했다. 3~7살 나이의 원아들은 평소 바른 생활을 할 때 동전으로 칭찬을 받는데, 이 돈을 모아 두달에 한번씩 시장에서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7살 아이들은 채소가게, 간식가게, 잡화점, 문구점 등 상점의.. 2021. 8. 11.
[한영섭칼럼]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본 글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칼럼으로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1. 4. 7.
[한영섭소장 코멘트 ] 취업문 보다 더 좁은 은행 대출문...청년 대출 사각지대 n.news.naver.com/article/215/0000949132 [MZ적시점] 취업문 보다 더 좁은 은행 대출문...청년 대출 사각지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2030세대의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MZ적시점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는 가게들을 이른바 `노키즈존`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중 n.news.naver.com [한영섭 /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 사회정책으로 풀 영역이 있을 것이고 금융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상당부분 금융화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에서는 서민금융정책들을 늘리는 부분과 함께 사회정책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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